손 의장은 이날 서울 노량진 학원가에서 공시생과 취업준비생들을 만나 “같이 얘기도 나누고 컵밥도 먹었다. 많은 얘기를 들었고 고충을 함께 나누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손 의장은 “청년실업 문제와 청년들이 힘든 이유가 무엇 때문인지 모르지는 않지만 그래도 또 들으며 제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다시 되새겨봤다”며 “중소기업 등 작은 기업들의 역할이 중요하다. 그러려면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직장인의 사회보장제도나 복지제도가 안정되고 확실하게 제도화돼야 한다”고 했다.
현재 99%를 차지하는 중소기업이 전체 일자리의 88%를 창출하지만, 대기업보다 근로조건이 안 좋은 관계로 취업 준비생들이 중소기업을 외면하고 있다. 일례로 19대 총선과 20대 총선, 지난 18대 대통령선거에서도 각 정당들은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공약했다. 그러나 정부는 2017년 예산을 편성할 때, 새누리당이 공약한 고등학교 무상교육 예산을 한 푼도 반영하지 않았다. 그래도 공무원과 대기업, 중견기업, 일부 중소기업들은 직원들에 대한 후생복리를 위해 고등학교 자녀들에 대한 장학금을 주고 있다. 수업료에 한해 연간 140만원을 가량을 지급한다. 무상교육을 도입하지 않아도 큰 어려움이 없는 것이다.
반면 지원이 절실한 대다수의 중소기업 직원들은 회사 사정으로 인해 장학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 김대중 정부 때 중학교 의무교육이 도입된 후 20년이 지났지만 고등학교 무상교육은 아직도 요원하다. 정치권에서는 2조원이면 농어촌에서 부분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전국의 중소도시와 대도시에도 도입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면서 손 의장은 “모두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지금의 시스템으로는 이런 일을 쉽게 이루기 힘든 것이 현실이다. 이 점이 제7공화국의 새판짜기를 해야 하는 또 하나의 이유일 것”이라며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도 7공화국 건설과 개헌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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