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시존치 고시생모임 “로스쿨제도 재검토 해야”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교육부의 로스쿨 입학전형 전수조사가 발표되자 사법시험을 준비하는 고시생들은 “로스쿨 제도 자체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시존치를 위한 고시생 모임’(대표 박성환)은 2일 오후 성명을 통해 “교육부의 발표는 현재의 로스쿨이 얼마나 기득권화돼 있으며, 평범한 국민들이 강고한 기득권의 벽을 깨기가 얼마나 어려운지를 여실히 보여줬다”며 “국민적 저항에 못 이기는 척 조사가 이루어졌음에도 교육부는 해당 로스쿨에 가벼운 주의나 경고 조치로 그쳤고 앞으로 개선하겠다는 입에 발린 약속만을 내놨다”고 비난했다.

이어 이들은 “현재의 로스쿨은 연간 입학 정원을 2000명으로 묶어 놓은 폐쇄적인 시스템”이라며 “누군가가 부정입학을 했다는 것은 누군가의 법조인이 될 권리를 빼앗았다는 뜻”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누군가의 법조인이 될 정당한 권리가 박탈당했다면 로스쿨 존재 의의부터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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