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운영위원회 최민희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인권위원회 출범 이후 현재까지‘전체위원회’에 상정된 안건 1111건 중 40%에 달하는 440건이 공개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비공개 안건 수가 눈에 띄게 늘고 있는데, 인권위 출범이후 참여정부까지의 비공개 비율은 36%였으나 이명박 정부에서는 42%로 늘어났고, 현 정부 들어서는 절반에 가까운 49%의 안건이 비공개 처리됐다. 국가인권위원회법제14조가“위원회의 의사는 공개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의사공개의 원칙이 무색할 정도다.
최 의원은 이는 현행법의 허술한 규정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국가인권위원회법은 의사공개 조항에 단서를 두어‘위원회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 운영규칙」은 회의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로 국가기밀, 개인이나 단체의 명예 또는 신용을 훼손할 위험이 있는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는데,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어 공개될 경우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도 비공개 할 수 있도록 하여 사실상 인권위원회가 자의적으로 공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일례로 지난 1월 26일에 열린 전원위원회에서 의결된 △‘대북전단 관련 의견표명의 건’이 비공개 처리되었는데 이를 두고 공개하지 않을 합리적 사유가 없는 안건을 정치적인 이유로 비공개했다는 비판이 제기된 바 있다.
작년 한 해 동안 전체위원회 비공개 안건 목록을 살펴보면 △‘경찰의 부당한 통행제한’△‘신고된 집회용품의 반입차단 등 인권침해‘ △‘국무총리실 민간인 불법사찰 직권조사 사건 권고 일부 수용 보고’ 등 정치적으로 민감한 안건들을 비공개했고, △‘인권위 소관 결산안’ △ ‘인권위 전문위원회 규칙 일부 개정안’등 인권위 운영과 관련한 안건들도 비공개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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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희 의원은“인권위원회가 회의를 공개하지 않는 횟수가 점점 증가하여 박근혜 정부 들어서는 안건 두 개 중 하나를 비공개 처리하고 있다”고 지적하고,“인권위의 불투명한 운영 행태는 민주주의 확립에 이바지한다는 스스로의 존립 근거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이 같은 인권위원회의 자의적 비공개 결정을 제한하기 위해‘국가기밀’, ‘개인의 사생활 침해’ 등으로 비공개 요건을 엄격히 규정하는 내용의 「국가인권위원회법」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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