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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방안은 코로나19 유행 과정에서 드러난 한계를 보완하고 미래 감염병 위기에 대비하기 위해 마련됐다. 장기간 격리정책에 따른 의료자원 부족과 초과사망 등 부수적 피해에 대한 고려가 미흡했다는 지적이 있었고 기후위기와 초고령화 등 환경 변화에 대응할 필요성도 커졌기 때문이다.
질병청은 이를 위해 △방역·사회대응 △의료대응 △접종대응 △연구개발 등 4개 분야를 중심으로 17개 중점 과제를 추진한다.
우선 감염병 특성과 위기 수준에 따라 대응할 수 있도록 방역과 의료체계를 정비한다. 감염병 위기경보 발령 기준은 발생 규모뿐 아니라 질병 특성과 방역·의료·사회 대응 역량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개선한다.
이를 위해 감염병 위기경보 발령 기준도 감염병 발생 규모뿐 아니라 질병 특성과 방역·의료·사회 대응 역량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정비한다. 위기관리 지휘체계 역시 제한적 전파형은 일원화된 체계로 신속 대응하고 팬데믹형은 경계 단계까지 중앙방역대책본부 중심으로 운영해 범정부 대응 기반을 마련한다.
의료대응 체계도 감염병 유형과 위기 단계에 맞춘 전주기 구조로 개편한다. 제한적 전파형과 팬데믹 초기에는 중앙·권역 감염병전문병원과 지역 감염병치료병원이 중증 환자를 중심으로 대응한다. 이후 팬데믹 중·후기에는 지역 감염병센터와 동네 감염병치료병원이 경증 환자를 맡아 일반의료체계와 병행 운영하는 방식으로 전환한다.
특히 경증 환자는 지역 의료기관에서 진료하고 상태가 악화될 경우 지역감염병센터로 연계한다. 중증 환자는 중앙·권역 감염병전문병원에서 집중 치료하는 지역 완결형 의료체계 구축이 추진된다.
질병청은 현재 운영 중인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과 긴급치료병상을 ‘국가 감염병 병상’으로 통합해 운영 효율성을 높이고 소아·분만 환자 등을 위한 특수환자 대응병상도 지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의료자원정보시스템을 구축해 평시 의료 인력과 병상 현황을 관리하고 위기 발생 시 중앙 집중형 병상 배정을 지원한다. 민간 검사기관 관리제도를 도입해 팬데믹 시 하루 80만 건 이상의 검사 역량도 확보할 방침이다.
이 밖에도 감염병 위기 사회대응 매뉴얼을 새로 마련해 마스크 착용과 거리두기, 이동 제한 등 사회적 조치의 적용 기준과 의사결정 절차를 체계화한다. 화장정보 기반 사망감시 체계를 도입해 초과사망 규모를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정책 영향을 평가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연구개발 분야에서는 오는 2028년까지 코로나19 mRNA 백신 국산화를 추진한다. 팬데믹 위험 병원체에 대한 백신 시제품을 사전에 확보하는 ‘백신 라이브러리’와 치료제 후보물질 데이터베이스 구축도 추진한다.
임승관 질병청장은 “이번 감염병 위기관리체계 고도화 방안은 다음 감염병 위기에 대비해 연속성과 효율성, 지속가능성, 회복탄력성을 갖춘 대응체계를 마련하는 데 중점을 뒀다”며 “고도화된 시스템이 자연스럽게 작동해 국민의 생명을 지키고 일상의 가치를 보전하는 안전한 내일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