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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국교위는 학교에서 AI 시대에 필요한 교육을 진행할 수 있도록 국가교육과정을 개선할 예정이다. 수학·정보 교과 등에서 AI·SW 기초교육을 진행하고 학교교육 전반에 걸쳐 △인공지능시대 윤리 △인공지능 철학 △예술과 인공지능 등 보편적 AI 활용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국교위는 국가 수준의 AI 교육 목표와 방향도 설정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인공지능시대 도래에 따른 교육과정 구성 방향 탐색 연구’를 시작한다.
최근 국교위가 발표한 고교학점제 개선안의 후속과제도 내년 2월까지 마련하도록 한다. 앞서 국교위는 고교학점제 체제에서 학점 이수 기준으로 출석률과 학업성취율 중 하나 이상을 반영하되 교육활동과 학습자 특성을 고려해 설정하도록 했다. 그러면서 교육부에 학업성취율을 충족하지 못한 학생에 대한 최소 성취수준 보장지도 보완 방안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국가균형발전과 저출생·고령화, AI 대전환 등 국가적 의제와 연계한 10년 단위 2028~2037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 수립 작업에도 착수한다. 국교위는 교육비전과 중장기 정책방향, 대입 정책, 교원 정책 등 중장기 교육 정책 의제를 논의해 2027년 3월까지 최종계획을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산하 위원회 등 전문가 기구 중심으로 주요 의제별 심층 논의를 진행한다.
국교위는 국가교육과정 개정과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 수립 등의 업무 과정에서 대국민 숙의·공론을 활성화한다는 방침이다. 교육 현안에 여러 의견이 대립하는 만큼 국민 여론을 최대한 수렴하겠다는 취지다. 이러한 차원에서 교육소통기획과·숙의공론화과 등 숙의·공론화 전담부서를 신설하고 산하 전문위원회와 특별위원회 등 논의를 거쳐 사회적 합의를 거칠 교육의제를 발굴한다.
국교위는 교육청과 교육부, 국교위의 역할 분담에 관해서도 의견을 밝혔다. 국교위가 중장기적 교육 정책으로 교육부와 교육청에 방향성을 제시하면 교육부는 이를 기반으로 중앙정부의 교육개혁 의제를 구현하고 교육청은 교육자치를 실현해야 한다는 것이다.
차정인 국교위원장은 “우리나라는 교육 난제가 많기 때문에 국교위와 교육부, 교육청 등 세 축이 고유의 역할을 강화해야 종합적인 교육 선진국이 될 수 있다”며 “국교위는 기관 간 협력을 증진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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