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박원순 서울시, 벽화칠 안했으면 43만호 공급…與, 책임회피"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 (사진=뉴스1)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국민의힘 부동산정상화특별위원회 소속인 조은희 의원이 24일 부동산 관련 실언으로 거센 비판을 받은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에 대해 “부동산정책의 핵심실세”라며 “사퇴가 초읽기에 들어갔다”고 평가했다.

조 의원은 이날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와의 인터뷰에서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허수아비다. 김 장관에게 대정부질문에서 질문을 했더니 아는 게 하나도 없다. 웃기만 했다. ‘우는 것보다 낫지 않냐’고 말씀하더라”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이 차관에 대해 “갭투자, 주인전세, 세테크 등 부동산 전문가가 아니고 부동산투기 전문가라고 할 만큼 아주 절묘하게 부동산투기를 했다”며 “이런 분이 본인은 하고 국민들은 하지 말라고 하니까 정책의 신뢰도가 떨어지는 것이다. 그러니까 백약이 무효”라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정부의 부동산 관련 인사들을 모두 교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부동산정책은 국민의 꿈과 희망이 얽힌 아주 민감한 정책 ”이라며 “이참에 제대로 된 사람을 데리고 와서, 장관과 차관 다 사퇴시키고, 부동산정책의 판을 새로 짜야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 정부에 이상경 차관 등 월세주의자들이 포진해 있다. 이분들은 토지를 국가가 갖고, 국민들은 월세를 살아라고 하는 ‘토지공개념’과 ‘월세전환주의자’들”이라며 “지금 판을 짜는 사람들을 다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핵심 코어 멤버들이 다 그대로 부동산정책을 하면 문재인 정부의 28번째 정책, 지금 이재명 정부의 3번째 정책. 이것은 문재명(문재인+이재명) 정부의 31번째 부동산정책이라고 본다”며 “계속 가면 실패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10·15 부동산 대책에 대해 “국민들의 주거이동의 자유를 다 묶었다. 국민 3분의 1을 토지허가제로 묶었다. 사회주의적인 시도”라며 “국민 삶은 더 빈궁하고 더 어려워진다. 이 정부가 말하는 핵심”이라고 맹비난했다.

조 의원은 국민의힘 소속 서울 구청장들의 ‘전 지역 토허제 해지’ 요구엔 동의하지 않는다고 했다. 그는 “부동산가격이 똘똘한 한 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가격이 올라가는 지역은 규제가 필요하다”면서도 “내려가는 지역도 다 같이 묶는, 그런 대책 없는 대책이 어디 있나”라고 반문했다.

이어 경기도 토허제에 포함되지 않은 ‘화성 동탄’과 ‘구리’를 언급하며 “예를 들면 두 곳은 안 묶어서 지금 엄청 집을 사고 달린다. 그러면 구리하고 동탄도 또 묶어야 한다. 그러다보면 전 국토의 절반을 토허제로 묶을 것”이라며 “어차피 풍선효과는 난다. 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고 일갈했다.

조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이 부동산 폭등 원인을 윤석열정부와 오세훈 서울시로 돌리는 것에 대해선 “책임회피”라고 일축했다. 그는 “박원순 시장 때 서울 정비구역 393개를 해제하고 벽화를 칠했다”며 “그걸 그대로 놔뒀으면 지금 43만호가 공급됐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이 연말이나 연초에 시·군·구별 구체적인 공급대책을 내놓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선 “공급대책을 정말 제대로 내면 저는 야당이지만 박수를 치겠다”면서도 “어떻게 주택공급을 각 구별로 할 수 있다는 발상을 하나. 32번째 정책도 맛이 가겠구나란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조 의원은 정부·여당을 향해 “정부가 다 할 수 있다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 주택공급의 88%가 민간에서 이뤄진다”며 “민간 주도로 하게 하고, 정부는 보조재 역할을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민간의 정비사업 규제를 완화시켜줘야 한다”며 “지금 공사비가 올라서 주택경기가 더 안 좋은데 세금은 더 올리고 토허제를 다 하고 있다. 조합이 사고팔 수도 없게 돼 있고, 이주비대출도 묶어놓았다. 또 초과이익환수제는 손도 안 보고 있고 분양가상한제를 두고 있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