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정책 연구기관인 정책평가연구원(PERI)의 안종범 원장은 2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공약 이행 시 국가채무 증가분을 추산해 발표하며 이같이 말했다. 주요공약 3~5개 외의 공약들은 필요 재원 규모가 가늠조차 되지 않는다고도 지적했다.
PERI는 재원소요 규모와 조달 방안이 없는 ‘선심성’, ‘깜깜이’ 공약 남발을 막기 위한 공약가계부 도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
PERI에 따르면 이재명 후보의 대선 공약을 실행할 경우 2055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부채비율(D1 기준)이 202.5%까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의 공약 이행 시엔 199.9%로 조사됐다.
이는 PERI가 개발한 ‘나라살림게임’을 바탕으로 한 분석이다. 나라살림게임은 세금과 지출을 어떻게 줄이고 늘리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미래 국가 재정 규모를 보여주는 시뮬레이션 게임이다. 미국 브루킹스연구소의 ‘국가재정게임(Fiscal Ship Game)’을 한국 현실에 맞게 바꾼 것으로 세금·지출·복지 등 15가지 정책 수단을 선택하면 30년 후인 2055년 국가부채 수준을 확인할 수 있다.
이번 시뮬레이션의 특징은 이재명, 김문수 후보가 발표한 10대 공약 중 재정 소요가 큰 공약만을 기초 삼았단 점이다. 이 후보 공약 중에선 아동수당 지급 대상 확대와 농업기본소득 도입 등을, 김 후보 공약 가운데선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50→30%)와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24→21%), 소득세 기본공제 인상(150만원→300만원) 등을 반영했다.
하지만 이외에도 대규모 재정 지출이 불가피한 공약들이 더 있다는 것이 문제다. 이 후보는 1호 공약으로 인공지능(AI) 산업 육성에 100조원을 투입하겠다고 약속했고, 김 후보는 충청과 대구·경북, 광주·전남 등으로 GTX(광역급행철도) 확장하겠다고 공약했다. PERI 관계자는 “재정 소요치를 추산하기 어려운 공약들이 많아 모두 시뮬레이션에 대입해볼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누가 당선되든 굵직한 공약들을 모두 이행한다고 가정하면 국가채무 증가 속도는 더 빨라질 수밖에 없다는 의미다.
미래세대 세부담 ‘껑충’…재원마련책 ‘물음표’
PERI는 자체 개발한 PERI-Young 지수(PYI)를 통해 두 후보의 공약 이행 시 미래세대가 더 큰 부담을 지게 된다는 점도 확인했다. PYI란 미래 세대(2022년 이후 태어난 사람)와 현재 세대(2022년 기준 생존자)의 세금 부담 차이를 뜻한다. 2022년 기준으로 31.8%다. 현재 세대보다 미래 세대의 조세부담률이 평균 31.8% 높다는 의미다. 이 후보가 공약을 이행하면 2055년 PYI는 36.7%로, 김 후보 공약대로면 34.7%로 각각 상승했다.
PERI 관계자는 “두 후보 공약에 대한 페리영지수는 모두 기준치인 31.8%보다 높게 나타나 공약 이행 시 세대 간 불평등이 심화하고 미래세대의 부담이 커진다”고 짚었다.
하지만 두 후보는 대선이 일주일 여 앞으로 다가온 시점까지도 공약 이행에 필요한 재원소요 규모, 재원조달 계획은 내놓지 않고 있다. 10대 정책에서도 재원조달 방안에 관해선 ‘조세지출 구조 조정, 향후 기대되는 총수입증가분’(이재명 후보), ‘경제 성장을 통한 세수 증대’(김문수 후보) 등으로 두루뭉술하게만 제시했다. 이 후보 측은 “재원 마련에 대한 로드맵은 충분히 마련돼 있다”고 했다. 김 후보 측은 “정책 공약을 발표할 때 재원방안도 같이 내놓을 것”이라고만 했으나 이날 발표한 공약집에 재원 마련 방안을 포함하지 않았다.
안종범 원장은 “구 여권에선 2012년 총선과 18대 대선에서 새누리당이 공약가계부를 냈고, 야권에선 김관영 전북도지사가 지방선거 때에 발표한 바 있다”며 “대선 후보들도 모든 공약의 재원소요추계·조달방안을 담은 공약가계부를 유권자들에 내놓아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