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미래세대에 빚 넘기면 안돼”…건전재정·약자복지 강조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31일 내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시정연설에서 건전재정을 강조했다. 특히 국민의 혈세를 낭비 없이 적재적소에 사용하겠다며 민생, 물가 안정에 방점을 찍은 것으로 풀이된다. 또 약자복지를 위한 예산 투입도 약속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회 시정연설에서 “건전재정은 대내적으로는 물가 안정에, 대외적으로는 국가신인도를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면서 “정부의 재정 운용 기조는 건전재정으로서 미래세대에 감당하기 어려운 빚을 넘겨주지 않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취임 후 세 번째 시정연설이었다.

윤 대통령은 “최근 국제통화기금(IMF)은 한국의 건전재정 기조를 ‘옳은 방향’이라고 호평했다”며 “이에 따라 국제신용평가사들도 우리나라 국가신용등급 유지에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재정 건전화 노력을 꼽았다”고 설명했다.

2024년 총지출은 2005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인 2.8% 증가하도록 편성했고, 내년도 예산안 편성과정에서 총 23조원 규모의 지출을 구조 조정했다는 게 윤 대통령 설명이다.

윤 대통령은 다만 “건전재정은 단순하게 지출을 줄이는 것이 아니고, 국민의 혈세를 낭비 없이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쓰자는 것”이라며 “이를 통해 마련된 재원은 국방, 법치, 교육, 보건 등 국가 본질 기능 강화와 약자 보호, 그리고 미래 성장 동력 확보에 더 투입하겠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는 △123만 기초수급 가구에 1조5000억원 생계급여 추가 지급 △한부모 가족 소득 기준을 완화로 3만2000명에게 추가 양육비 지원 △다문화 가정 자녀 6만명에게 연간 최대 60만원의 교육활동비 신규 지급 △저소득층 대학생 67만명의 장학금 평균 8% 인상 등을 소개했다.

또 미래세대를 위한 연금개혁 준비도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국회가 초당적 논의를 통해 연금 개혁 방안을 법률로 확정할 때까지 적극 참여하고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고물가와 고금리 문제에 대해서는 “국민 여러분이 체감하시는 물가는 여전히 높고, 장기간 지속돼 온 고금리로 생계비 부담은 가중되고 있다”며 “서민 금융 공급 확대를 통해 고금리 장기화에 따른 부담완화 노력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야당을 향해서는 내년도 예산안과 민생법안 통과를 위해 거국적, 초당적 협력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