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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채널A 사건' 최강욱 1심 무죄 불복해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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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원 기자I 2022.10.07 18: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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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널A 기자 명예훼손 혐의…檢, 항소장 제출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대법원 등에 대한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자리하고 있다. 사진=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녹취록을 과장해 올린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4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에 대해 검찰이 불복해 항소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검찰은 최 의원의 1심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재판부에 항소장을 냈다.

최 의원은 지난 2020년 4월 ‘채널A 사건’ 의혹 제기 이후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허위사실이 담긴 게시글을 올려 이 전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지난해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최 의원이 허위사실을 유포해 이 전 기자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보고 지난해 1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재판부는 지난 4일 “피고인은 (피해자의 취재 활동이) 다가올 국회의원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것으로 결론짓고 피해자가 쓰지 않은 표현을 마치 피해자의 발언인 것처럼 게시글을 작성했다”면서도 범죄를 구성하는 데 필요한 ‘비방 목적’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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