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의 中경사론·시진핑 교체론…美전직관료의 對바이든 조언 '파장'

사진=AFP

[이데일리 이준기 기자] “한국의 중국 경도를 경계하려면 한·일 관계 개선을 추진해야 한다.” “중국 공산당 전체보다 시진핑(사진 오른쪽) 국가주석으로 목표를 좁힌 전략이 더 달성 가능한 목표를 제시할 거다.”

28일(현지시간) 미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에 따르면 조 바이든(왼쪽) 미국 행정부의 대중(對中) 전략에 관한 익명의 미국 전직 고위관리의 이 같은 제언이 파장을 몰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의 공식 입장은 아니나 최근 바이든 외교·안보 라인이 일제히 대중 파상공세를 펴는 것과 맞물려 향후 미·중 관계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이 불 보듯 뻔하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 대중 압박의 핵심인 동맹연합과 관련, 한국의 이른바 ‘중국 경사론’(중국에 기울기)을 콕 짚으며 이를 막으려면 핵심동맹인 한·일 간 관계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 양국 사이에 낀 한국으로선 곤혹스러운 처지에 내몰릴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이 전직 고위관리의 기고문은 워싱턴DC 싱크탱크인 애틀랜틱 카운슬에 실은 80장 분량의 보고서를 축약한 것이다. 폴리티코는 이 관리에 대해 “중국을 다뤄본 경험 등 깊은 전문성을 지닌 전직 고위 행정부 당국자”라며 “그의 요청을 받아 초유의 익명 보고서 발간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이 관리는 보고서에서 미국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작금의 미군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만약 감축 또는 철수 결정을 내릴 경우 중국에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 있다는 거다. 이 경우 중국은 한국에 ‘북핵의 미래 위협에 대처하려면 미국이 아닌 중국을 선택하는 게 최선’이라고 결론 내리게 할 것이라는 얘기다. 그는 “동맹은 더는 선택이 아닌 필수여야 한다”며 일치된 대중 대응을 위해 주요 동맹들과 전적으로 조율해야 한다고 했다. 이를 위해 “한국이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전략적으로 표류하는 걸 막으려면 한·일 관계 정상화를 촉진해야 한다”고 했다.

이 관리는 “중국에 대한 미국의 접근은 백악관이 지금까지 쏟아낸 것보다 더 많은 집중, 관심이 필요하다”며 “시 주석은 권위에 대한 대내외적 도전에 맞서 나라를 하나로 묶기 위해 종족민족주의를 사용했다. 중국 내 소수민족을 취급하는 그의 방식은 대학살에 가깝다. 시 주석의 중국은 갈수록 새로운 형태의 독재적인 경찰국가를 닮아가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시 주석은 거의 모든 의사결정권을 자신의 손에 쥐고서, 그 권력을 중국의 정치, 경제, 외교 정책 궤적을 바꾸는 데 사용하고 있다”며 “이런 현실을 고려할 때 미국은 시 주석 및 그의 이너써클(내부자들)에 집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결론적으로 그는 “중국 공산당 전체보단, 시 주석으로 목표를 좁힌 전략은 더 달성 가능한 목표를 제시할 것”이라며 “전략이 성공한다면 시 주석이 조만간 더 전통적인 형태의 공산당 지도부로 교체되는 게 불가능하다고 볼 이유가 없다”고 적었다. 시 주석 교체가 최선의 대중 전략일 수 있다는 게 이 관리의 주장인 셈이다.

이와 관련, 폴리티코는 “시 주석을 정면으로 겨냥한 반면, 공산당은 미국이 협력할 수 있는 기관으로 상정한 셈”이라며 “미국은 중국의 정권교체가 아닌 리더십 교체에 집중하라는 의미”라고 풀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