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국감]국토부, 전세불안 원인 '저금리' 지목…이주열 "주요인 아냐"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조폐공사 등 종합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를 듣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23일 “저금리 환경이 전세 불안의 주된 요인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주열 총재는 이날 오후 국회 종합감사에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국토교통부가 지난 21일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전세난 원인을 저금리로 지목한데 대한 총재의 견해를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국토부는 금리가 내려가면 임차인 입장에서는 전세 보증금 실부담이 줄어 선호지역 및 아파트에 대한 전세 수요가 증가하고 집주인 관점에서는 실수익이 감소해 보증금 증액 유인이 발생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대출금리가 4%에서 2%로 하락할 경우, 3억원짜리 전셋집에 살고 있는 임차인은 전세보증금 대출 이자도 10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줄기 때문에 전세대출을 6억원까지 올려줄 여력이 생긴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추 의원은 “국토부가 전세 불안의 주범을 한은으로 지목했다”며 “이는 전문가들이 전세 불안을 임대차법과 수급, 기대심리 등 다양한 원인에 있다고 지목한 것과 다르다”고 말했다.

이 총재 역시 “저금리가 하나의 요인일 수는 잇지만, 전세 불안의 주요 요인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며 “저희의 견해는 분명하다. 금리는 모든 경제인에게 영향을 준다. 저금리, 공급물량, 기대 가격 상승, 매매가 상승 등 복합적으로 작용했다 이렇게 보고 있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