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국감]"감정원-국민은행 집값 통계 격차, MB정부 38배"

[이데일리 김나리 기자]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한국감정원과 KB국민은행의 부동산 통계 격차가 이명박 정부의 38배 수준으로 벌어졌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은 15일 “감정원과 국민은행의 부동산 통계인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를 비교 분석해보니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두 기관의 통계 간 격차가 이명박 정부의 38배에 달했다”고 밝혔다.

송언석 의원의 분석에 따르면 이명박 전 대통령 임기 기간 감정원과 국민은행의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각각 4.1%(89.7→86.0), 4.5%(91.1→87.0)로 감소했으며, 두 기관의 통계 간 격차는 0.4%포인트에 불과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임기 기간에도 두 기관의 매매가격지수는 각각 12.5%(85.8→96.6), 10.4%(86.8→95.8) 증가해 2.1%포인트 차이에 그쳤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두 기관의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지수 증감율은 이전 정부 때와 비교해 확연한 차이를 나타냈다는 게 송 의원의 주장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한 2017년 5월부터 올해 8월까지 감정원의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15.7%(97.3→112.6)로 증가했지만, 국민은행의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30.9%(96.1→125.8)로 급등해 두 기관 간 격차가 15.2%포인트로 벌어졌다. 이명박 정부와 비교했을 때 38배, 박근혜 정부와 비교했을 때 7배가 차이나는 것이다.

송 의원은 “2012년 12월 감정원이 부동산 통계 집계를 위한 표본 설계를 시작한 이후 1번의 표본 재설계와 6번의 일부 보정을 실시했다”며 “이전 정부에서 이뤄진 세 번의 보정은 보정 전후 매매가격지수 증감률이 -0.02~4.3%였던 반면, 현 정부 때 실시한 세 차례 보정 전후에는 최대 12.9% 급등하는 양상을 보였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서울 아파트 가격이 14% 올랐다면서 앞세운 감정원 통계와 민간통계 간 격차가 문재인 정부 들어 크게 벌어지고 있다”며 “부동산 통계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표본 공개 등을 통해 국가승인통계의 투명성을 높이고 국민의 신뢰를 확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