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의원 19.4% 軍 면제…일반 국민보다 면제율 낮아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제21대 국회의원의 19.4%가 군 복무 면제를 받아 일반 국민의 면제율 보다 4.7%포인트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지성호 미래통합당 의원은 국회의원으로는 처음으로 ‘탈북 면제’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병무청은 10일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21대 국회의원 300명과 직계비속(18세 이상 남성) 239명의 병역사항을 관보와 병무청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21대 국회의원 300명에서 여성 57명과 병적기록이 없는 1명(태영호 미래통합당 의원)을 제외한 242명 중 195명이 현역(140명) 또는 보충역(55명)으로 병역을 이행했다. 남성 국회의원의 80.6%(195명)가 병역의무 이행, 19.4%(47명)가 면제였다. 이같은 21대 국회의원 병역 면제율은 같은 연령대 일반 국민 병역 면제율 24.1%보다 4.7%포인트 낮고, 20대 국회 병역면제율 16.5%보다 2.9%포인트 높다.

면제된 국회의원 47명의 면제 사유는 28명(59.6%)이 수형, 18명(38.3%)이 질병, 1명(2.1%)이 분계선 병역 면제다. 분계선 병역 면제는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서 이주해 온 사람이 받는 면제 사유로, 지성호 의원이 대상이다. 탈북민 출신인 조명철 전 새누리당 의원과 태구민 의원은 복무 연령 제한으로 군 복무 대상이 아니다.

이와 함께 21대 국회의원의 직계비속 226명 중 209명(92.5%)이 현역 또는 보충역으로 병역의무를 마쳤거나 복무 대기 중인 것으로 조사됐다. 직계비속 중 병역판정검사 대상자 13명은 통계에서 제외됐다.

직계비속 면제율 7.5%는 같은 연령대의 일반 국민 면제율 8.5%보다 1.0%포인트 낮다. 직계비속 면제자 13명(76.4%)은 질병, 2명(11.8%)은 분계선 병역면제, 2명(11.8%)은 기타 사유로 면제를 받았다. 분계선 병역면제자 2명은 태영호 의원의 아들이다. 이들은 국회의원 직계비속 최초 탈북 사유 면제자가 됐다.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회상임위원회 위원 정수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 통과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