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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26일 서울 중구 대한상의회관에서 긴급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국회 상임위원회 문턱조차 넘지 못하고 있는 소위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보호법)의 입법을 촉구했다.
박 회장은 “미국, 중국, 일본은 이미 조기에 규제를 풀어서 뒤가 보이지 않을만큼 앞서가고 있다”며 “우리는 산업의 첫 단추조차 끼우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FAANG(페이스북, 아마존, 애플, 넷플릭스, 구글) 기업을 보면 빅데이터로 미래 먹거리를 찾고 있다”며 “우리는 대기업은 커녕 스타트업이 사업을 시작도 못한 상태로 계속 기다리고 있다”고 덧붙였다.
박 회장은 국회가 이번 본회의에서 데이터 3법의 처리를 합의해놓고도 처리하지 못하는 상황을 비판했다.
박 회장은 “여야 3당 지도부가 국회 본회의 처리를 합의했다”며 “그런데 첫 단계인 법안 소위의 문턱을 넘은 것은 1개뿐이다. 과연 29일에 통과가 가능하겠느냐”고 말했다.
특히 그는 “기업들은 여야 지도부의 합의를 믿고 기다리고 있는데 이게 처리가 안되면 어디에 맞춰 사업계획을 짜며, 어떻게 사업을 해야하는지 알 수가 없는 상황”이라며 “단순히 기업과 해당 사업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미래먹거리에 관한 국민과의 약속문제”라며 강도높게 비판했다.
박 회장은 이어 “29일까지 통과가 안된다면 국회가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것”이라며 “결국 나라경제가 어렵다 또 우리경제의 미래가 어둡다라는 우려가 나올 때 국회가 그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수 있을까 되묻고 싶다”고 강조했다.
일각에서 우려하는 국민들의 동의 없는 정보 수집·활용과 정보유출시 보호장치 부족이라는 지적에 대해서 박 회장은 “국민의 상당수가 반대한다는 의견을 신뢰할 수 없다”고 일축했다.
그는 “데이터산업협회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기업의 약 98% 이상이 데이터 3법이 필요하다고 대답을 했다”며 “사전에 동의를 다 받아야 한다는 것은 정보활용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이라고 전문가들이 지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까지 밝혀진 것만으로도 충분히 가명정보는 추가정보 없이도 재식별이 불가능하고 엄격하게 관리할 수 있다는 게 중론”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박 회장은 “모든 가능성을 다 막게 되면 아예 정보활용을 하지 말자는 것과 같은 얘기”라며 “정보를 활용할 수 있게 열어두되 부작용을 막을 수 있는 정도에서 데이터 활용이 가능토록 빨리 문을 열어주는게 좋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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