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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시작한 관세전쟁으로 미국 정부의 관세수입도 2배 이상 증가했다.
7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미국 재무부는 중국과의 무역전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지난해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12개월 동안 총 630억달러의 관세를 징수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과거 관세수입 평균과 비교하면 2배 이상 늘어난 것이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무역전쟁이 촉발되기 전까지만 해도 미국 정부의 관세 수입은 약 300억달러 수준에 그쳤다”고 전했다.
관세수입이 급증한 것은 중국산 수입품 관세를 대폭 인상하거나, 새롭게 부과한 영항이 크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5월 중국산 수입품 2000억달러어치에 대한 관세율을 기존 10%에서 25%로 올린 뒤, 6월 관세수입은 60억달러를 기록했다. 4월 48억달러, 5월 53억달러에서 지속 증가 추세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3월 수입산 철강·알루미늄에 각각 25%와 10%의 관세를 부과하며 관세전쟁 방아쇠를 당겼다. 이후 본격적으로 중국을 겨냥한 무역전쟁을 벌이기 시작했다. 지난해 7월(340억달러)과 8월(160억달러) 두 차례에 걸쳐 중국산 수입품 500억달러어치에 25% 관세를 부과하고, 9월부터는 2000억달러어치 중국산 수입품에 10% 신규 관세를 물리기 시작했다. 올해 5월에는 2000억달러에 부과되던 관세율 10%를 25%로 올렸다.
아울러 다음달 1일부터는 나머지 3000억달러어치 중국산 수입품에도 10% 관세를 매기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중국에서 수입되는 모든 물건에 관세를 매기겠다는 의도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만약 9월1일부터 3000억달러어치 중국산 수입품에 10% 관세가 부과되면, 올해 관세수입은 1000억달러에 달할 전망”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최소한 재무부 한 명은 수혜자”라고 비꼬았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전쟁으로 중국을 비롯한 글로벌 경기침체 우려가 확산되고 미국 기업들과 소비자들에게 관세가 전가되겠지만, 정부의 세수입만큼은 늘어날 것이란 얘기다.
이와 관련, 트럼프 대통령은 그간 “미국 소비자들이 관세 비용을 부담하게 될 일은 없다”면서 오히려 “수십억달러를 벌어들이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관세부과 이후 늘어난 세입은 대략 300억달러 수준으로,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해(120억달러)와 올해(160억달러) 두 차례에 걸쳐 농민들에게 지급한 지원금과 유사한 규모다. 사실상 관세로 벌어들인 돈을 전부 농민들에게 나눠준 것이다. 즉, 농민들이 농산물을 수출해 벌어들일 돈을 정부가 관세로 거둬 나눠준 셈이라는 얘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