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주현 건설협회장 "文정부 도시재생사업 성공, 민간투자 활성화 필요"

유주현 대한건설협회장

[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유주현 대한건설협회 회장은 “문재인 정부의 핵심 과제인 도시재생 뉴딜 사업이 성공하려면 민간자본 투자 활성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유 회장은 20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열린 ‘건설 70년 건설의 날’ 기념행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향후 5년간 50조원에 이르는 도시재생 뉴딜사업 투자는 국민 주거환경 개선에 크게 기여할 뿐 아니라 건설업계에도 소규모 정비사업 물량이 확대되는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투입되는 예산은 연간 10조원 규모로 현재 도시재생사업 예산이 1500억원임을 감안하면 66배가 넘는 금액”이라며 “올해 22조1000억원인 사회간접자본(SOC) 투자예산의 절반에 이르는 규모”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도시재생사업은 대규모 개발방식보다는 소규모 정비사업 방식으로 추진되기 때문에 중소업체 입장에서는 시장 진출이 용이하여 호재가 될 수 있다”고 기대했다. 이어 “대형건설사도 다양한 사업경험을 통한 노하우와 민간의 창의성을 결합시켜 사업기회가 확대되는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유 회장은 다만 “어떤 정책이든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과정에서 재원확보가 필수적”이라며 “연간 10조원이라는 금액은 국가 재정으로 부담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으므로 민간의 자본을 활용해야만 정책의 효과가 나타날 때까지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민간자본 투자 활성화를 위한 제도 기반 조성이 우선돼야 할 것”이라며 “정부에서는 민간참여자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도시재생사업이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한편 유 회장은 정부의 6.19 부동산 대책에 대해 “청약과 분양권 전매제한 규제 강화 정책은 당장은 시장 과열이 완화되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지만 근본적인 원인에 대한 해법은 아니다”라며 “수요측면의 규제 강화만으로는 주택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양질의 주택 공급이 확대된다면 일부 지역의 청약 과열은 자연스럽게 완화될 수 있는 것”이라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규제 강화 일변도의 정책보다는 탄력적인 정책 추진과 주택의 안정적 공급을 통해 부동산·주택시장의 연착륙을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