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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덜 내려 금품주면 언제든 세무조사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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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남 기자I 2015.07.23 16:3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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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기재위 강석훈 의원, 국세기본법 개정안 발의

[이데일리 김정남 기자] 세무공무원에 금품 혹은 뇌물을 제공한 납세자는 세무 특별조사 혹은 재조사를 받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강석훈 새누리당 의원은 23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세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 국세기본법에는 금품 제공 남세자에 대한 세무조사 근거가 마련돼있지 않다. 강 의원은 “세무조사 대상자를 선정하고 세금탈루 적발 권한을 가진 세무공무원에게 금품을 주는 행위는 세금탈루 개연성이 매우 높은 것”이라고 했다.

이에 강 의원은 국세기본법 제81조에 ‘세무공무원에게 그 직무에 관해 금품을 제공하거나 금품 제공을 알선한 경우’를 추가해 정기 세무조사 외에 특별조사와 재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금품 제공 납세자에 대해 조세탈루 혐의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자료 없이도 세무조사를 할 수 있게 된다.

강 의원은 “세금탈루를 시도하는 사건이 종종 발생하고 있으나 법적 근거부족으로 세금추징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허점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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