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통계청이 발표한 ‘2월 고용동향’ 자료를 보면 지난달 청년실업률은 11.1%로 전년보다 0.5%포인트나 올랐다. 지난 1999년 7월 기록한 11.5% 이후 가장 높은 숫자로서 청년들이 직접 느끼는 실업률은 이 보다 훨씬 클 것으로 여겨진다.
이날 발표된 2월 실업률은 4.6%. 체감실업률을 의미하는 ‘고용보조지표3’(12.5%)과는 3배 가까운 격차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공식을 대입한다면 청년실업률과 체감 청년실업률 사이에도 3배가량 차이가 날 수 있다. 청년 10명 중 3명은 백수일 수도 있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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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염불 된 청년고용대책…“백약이 무효”
청년고용에 있어 가장 큰 문제는 각종 정부 대책에도 청년층의 고용 사정이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해 정부는 청년 고용률 제고를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핵심 의제로 설정하고 정책 역량을 집중했다.
청년 고용 부진이 성장잠재력을 심각하게 훼손시킬 수 있는 중대한 문제로 인식했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 등은 격주로 ‘청년고용작업반회의’를 열고 각종 청년고용 확대 방안을 발굴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중소기업 인력수급 불일치 해소대책 △청년 맞춤형 일자리 대책 △일자리 단계별 청년고용 대책 △능력중심사회 조성 방안 등 각종 정책을 쏟아냈다.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통해선 “청년 일자리 50만개를 창출하겠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정부의 이 같은 청년고용 대책은 제대로 효과를 발휘하지 못한 채, ‘헛바퀴’만 돌았다. 청년 실업 문제가 높은 대학진학률에 따른 취업 눈높이 상승, 대기업·공기업 등 안정적 일자리 선호 심화 현상으로 빚어진 일자리 미스매치에서 기인한다는 점을 간과한 탓이다.
뒤늦게 정부는 청년고용정책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그간 발표된 각종 정책들의 추진 성과 등을 점검하기로 했다. 특히 청년 고용을 저해하는 노동시장의 ‘구조적 문제’에 대해 깊이 들여다 볼 예정이다. 하지만 청년 고용률을 끌어올릴 묘수가 나올 지는 미지수다.
정부 “임금 올려라”…채용 주저하는 기업들
정부가 재계에 임금체계 개편, 정년연장, 통상임금 인상 등을 압박하는 상황에서 인건비 부담을 우려하는 기업들이 신규 채용을 늘릴 유인이 많지 않다. 기재부 관계자는 “여력이 남아있는 기업들이 임금을 올려 내수를 진작시키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선순환의 고리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임금 인상 등에 ‘헛심’을 쓸 게 아니라 일자리 창출에 주력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정부의 소득 주도 성장론이 근로자들의 소득을 늘려 소비를 촉진하기는커녕 고용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지만 연세대 경영학과 교수는 “일자리 수와 취업희망자 수를 보면 거의 맞아떨어지는 데도 청년 취업이 늘지 않는 것은 일자리 미스매치 때문”이라면서 “고비용 저효율 구조인 일자리를 저비용 고효율 구조로 전환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근태 LG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정부가 노동시장의 일자리 미스매치를 줄이는데 초점을 맞춰야 할 것”이라며 “서비스업 등 신산업의 성장을 통한 양질의 일자리 양산으로 청년층을 노동시장에 유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