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산하기관장들, 통폐합 계획에 반발…“고유 기능 훼손 우려”

[이데일리 김응열 기자] 정부가 동북아역사재단과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고전번역원 등 교육부 산하 3개 연구기관의 통폐합을 추진하는 가운데 이들 기관의 기관장들이 우려를 표했다. 각 기관이 맡고 있는 고유 업무의 수행 능력이 훼손될 수 있다는 것이다.

김낙년 한국학중앙연구원장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스1)

박지향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은 12일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이 동북아역사재단·한국학중앙연구원·한국고전번역원 등 3개 기관의 통폐합에 관해 묻자 “동북아역사재단은 중국과 일본의 역사 왜곡에 대응하기 위해 설립됐다”며 “재단이 타 기관과 통폐합된다면 이러한 고유 기능이 대단히 훼손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낙년 한국학중앙연구원장도 정 의원 질의에 “통폐합 대상이 된 3개 기관은 각각 고유의 기능이 있고 각자 전문성도 발전시켜왔다”며 “우리 기관이 타 기관과 통폐합되면 한국학 관련 연구의 신인도가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3일 ‘공공기관 기능개혁 추진방안’을 발표하고 동북아역사재단과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고전번역원을 가칭 ‘한국학역사고전연구원’으로 통합하겠다고 발표했다. 업무가 유사하거나 중복된 기관을 통폐합해 기관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그러나 일각에선 세 기관의 설립 목적과 주요 기능이 서로 다른 만큼 통폐합할 경우 해당 업무에 대한 전문성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동북아역사재단은 동북아 역사·영토 문제에 대한 연구와 정책 대응을, 한국학중앙연구원은 한국학 연구·교육을, 한국고전번역원은 고전 문헌의 번역과 보급을 각각 담당하고 있다.

통폐합 대상이 된 기관장들은 정부가 교육부 산하기관의 통폐합을 결정하면서 충분한 의견 수렴이 이뤄지지도 않았다고 했다. 김 원장은 “기관장이나 기관 구성원들의 의견을 개진할 기회가 없었다”고 언급했다. 박 이사장은 “이재명 정부 출범 초기에 의견수렴을 했고 당시 반대의견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산하기관 통폐합에 관한 사전 의견수렴이 부족했다는 점을 인정했다. 설세훈 교육부 기획조정실장은 “정부의 기능개혁안을 만들 때 각 기관 내부의 의견을 전부 듣지는 못했다”고 했다. 다만 “지난달 통폐합 계획을 발표한 이후 기능개혁 태스크포스(TF)와 각 기관 노동조합 등과 논의를 시작했다”며 “세 기관의 장점을 극대화하면서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각 기관과 적극적으로 논의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