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갑제 "與, 대법원장 사퇴 압박 '내란적 상황'…李재판 재개 가능성"

조갑제 조갑제닷컴 대표. (사진=김태형 기자)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조갑제 조갑제닷컴 대표가 여당의 사법제도 개편안을 비판하며 사법부를 계속 코너에 몰면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재판이 재개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조 대표는 23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여당의) 사법개혁 목적을 다수 국민들은 이 대통령 사법 리스크를 원천적으로 제거하기 위해 사법부를 흔드는 것으로 보고 있다”며 “의도가 불순하면 성공할 수가 없다”고 직격했다.

그는 더불어민주당이 대법원 증원과 재판소원제 도입 등의 사법제도 개편을, 다음 달 내에 입법하겠다고 속도전을 예고한 것에 대해서도 “우리나라 70여 년 동안의 사법시스템을 근본적으로 바꾸려면 사전 검토를 하고 논의 주인공은 정치인이 아닌 판검사들이 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 대표는 윤석열정부의 의료개혁 실패에 빗대 “왜 전문가들을 무시하나? 전략을 짜는데 군인들은 아예 배제해 버리고 군인들이 반대하는 전략을 세워 가지고 전쟁할 수가 있나”라며 “전문가를 무시하면 안 된다”고 일갈했다.

그는 민주당이 사법제도 개편의 명분으로 판·검사들의 일탈 행위를 언급하는 것에 대해서 “지난 70여년 동안 나쁜 것밖에 한 것이 없다는 식으로 얘기를 한다”며 한국이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나라가 된 것은 검찰, 경찰, 판사들이 열심히 한 덕분“이라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그런 노력을 싸그리 무시하고 일부 정치적 수사나 판결을 갖고 전체를 흔들면 안 된다“며 ”감기 환자를 수술할 필요가 있나“라고 반문했다.

조 대표는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지속적으로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사퇴 압박을 하는 것에 대해서도 ”매우 위험하다. 야당이 해도 문제인데 여당의 2인자 아닌가“라며 ”(대선개입 주장의) 근거가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민주당에서 주장해 온 ‘4인 회동설’과 관련해 ”그것이 거짓말로 밝혀졌는데 거짓말에 가담하거나 편들었던 사람들은 그 정도 거짓말이면 의원직을 사퇴해야 한다“며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지금 사법개혁의 칼자루를 쥐고 있다“고 성토했다.

그러면서 ”아무런 위법 사항이 없는 대법원장을 물러나라고 한다면, 이게 오히려 내란적 상황“이라며 ”여당 2인자가 허위 선동에 근거해 대법원장을 몰아내려고 하는 것은 매우 위험천만하다“고 맹비난했다.

조 대표는 여당이 대법원을 향해 총공세를 펴는 현 상황에 대해 이 대통령도 같은 생각일 것이라고 추측했다. 그는 ”겉으로는 처음엔 사법개혁을 무리하게 한다는 우려를 많이 표현했다. 그래도 그게 무시당하고 계속 끌려간다“며 ”지금은 오히려 대통령이 같은 생각이 아니냐는 생각도 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아마도 정청래 또는 민주당은 대통령에게 ‘이번 기회에 우리가 힘이 있을 때 또 국민의힘이 무력하니까 이번 기회에 사법 리스크를 완전히 해소해 드리겠다’고 설득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까지 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재판 재개 가능성도 내다봤다. 조 대표는 ”6월 초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담당) 서울고법 재판부가 재판을 사실상 무기한 연기했다“며 ”법원이 코너로 몰리다가 이래선 안 되겠다 결단을 내리면 재판 기일을 잡을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재판 기일 잡으면 유죄, 당선 무효형이 나오면 어떻게 되느냐. 여기까지 가는 것까지 감안을 해서 권력 잡은 사람은 신중하는 거 아닌가“라며 ”여당과 정권은 품위와 여유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 왜 이런 문제까지 나오도록 만드나“라고 반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