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자동조정장치’ 구조개혁 사안…모수개혁 처리부터”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여야가 국민연금 개혁과 관련해서 연일 샅바싸움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2월 국회 회기 중 모수개혁안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자동 조정 장치’는 구조개혁 사안으로 신중하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면서 사실상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민연금 개혁 문제와 관련해 설명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24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2월 국회에서 모수개혁 만큼은 입법해야겠다는 목표”라면서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구체적인 일정을 어떻게 할 것인지는 원내 대표단과 상의해서 방침을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는 27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법안을 강행 처리할 것인가’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원내 대표단과 보건복지위가 상의해서 결정할 사항”이라고 덧붙였다.

자동 조정 장치는 출산율, 기대 수명, 경제 성장률 등 연금 재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인구·경제 변화에 맞춰 연금액이나 보험료율 등을 자동으로 조정하는 제도다.

진 의장은 민주당이 국민연금 자동조정장치를 수용한 것처럼 보도된 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잘라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주 열린 국정협의회에서 당이 주장하는 소득대체율을 정부와 여당이 수용하는 조건 아래, 국회 승인을 받도록 하는 자동조정장치의 방식이라면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지난 국정협의회에서 민주당이 자동 조절 장치를 수용하겠다는 식으로 보도가 된 후, 시민사회·노동계에서 해당 기사가 보도되면서 당내 논의를 했다”면서도 “연금 관계의 직접적 이해를 가진 노동계를 비롯한 시민사회가 자동 조정 장치 도입하는 데에 신중해야 한다고 반대 의견을 당에 전달해왔고, 보건복지위 의원을 중심으로 지도부가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국회 승인을 얻어 실시할 수 있다’라고 하는 제한적 또는 조건적 조항이긴 하지만 이 문제는 좀 신중하게 논의할 필요가 있겠다고 의견을 모았고 그런 입장을 오늘 실무협의회에서 제시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러니까 현재 상태로는 국민연금 개혁과 관련된 양당 입장이 여전히 평행선이고, 지금과 같은 연금 모수개혁 상태에서는 2034년 또는 2036년경 가면 재정적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된다”면서도 “앞으로 한 10여 년 정도 시간이 있는데, 연금 개혁은 5년마다 한 번씩 연금 제도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를 정부가 설계해서 계획을 수립하도록 돼 있다. 그 사이에도 모수 개혁을 포함해서 구조 개혁 또 정부의 국고 지원 여러가지 논의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동 안정장치가 반드시 작동하거나 가동될 필요는 없다”고 했다.

아울러 진 정책위의장은 “기왕에 모수개혁을 합의하고 나면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구조개혁을 논의하기로 했으니, 그 구조개혁 논의할 때 함께 (자동 조정 장치를) 논의하면 될 문제”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