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 시대 맞아 산·학·연, EDR 신뢰성 확보…정부, 법제·지원 확대해야"

[이데일리 이다원 기자] 자율주행 시대가 국내에서도 본격적인 개화를 앞둔 가운데 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고 상용화 시기를 앞당길 수 있도록 정부가 규제와 실증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또한 자동차 산업계와 학계, 연구기관 등은 자율주행 차량 등 교통사고 발생 시 원인을 분석하기 위한 핵심 방안으로 꼽히는 사고기록장치(EDR) 데이터의 범국가적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공개 검증의 장도 마련할 계획이다.

박종진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서울과학수사연구소 교통실장이 12일 한국자동차기자협회와 한국자동차안전학회가 서울 강남 코엑스에서 공동으로 개최한 포럼에 참석해 자동차 사고 및 자율주행 에지 케이스(예외적 상황) 재현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한국자동차기자협회

박종진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교통실장은 12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한국자동차기자협회·한국자동차안전학회 공동 주최 포럼에서 “EDR 데이터는 자율주행뿐만 아니라 최근 빈발하는 급가속 사고 등 자동차 사고 원인을 객관적으로 명확하게 밝힐 수 있는 장치”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실장은 “모빌리티 로드맵에 따르면 내년부터 자율주행 실증 사업이 본격화하며 지금도 임시 운행 중인 차량이 계속 주행 중이다”며 “자율주행 시스템에 있어서 EDR이 사고 원인을 분석하는 데 굉장히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EDR은 충돌 전후 속도 변화와 브레이크 작동 여부 등 사고 발생 정황을 파악할 수 있는 데이터가 담기는 장치로 국내에서 지난 2016년부터 장착이 의무화했다. 이같은 데이터는 최근 빈발하는 급가속 등 페달 오조작으로 인한 자동차 사고 원인을 분석하는 데 핵심적 역할을 한다. 차로를 유지하거나 앞 차와의 간격을 자동으로 유지해주는 기능인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ADAS)을 과신해 발생하는 교통사고 시에도 마찬가지다.

다만 일부 전문가에 의해 많은 국민이 EDR 데이터 분석 결과를 신뢰하지 못하는 점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했다. 박 실장은 이에 대해 “외국과 달리 국내에는 EDR 데이터 검증이나 연구, 충돌 등에 대한 공적 논의의 장이 없다”며 “일부 전문가가 EDR 데이터를 놓고 사실 관계를 호도하며 국민적 불신이 발생하고 있다”고 했다.

이에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한국자동차안전학회, 지능형자동차부품진흥원, 한국자동차연구원 등은 ‘K-크래시(가칭)’를 조직해 EDR 데이터를 공개 검증하는 장을 마련할 예정이다. 참여 기관은 주관 기관을 비롯해 △경찰청 △보험개발원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 △한국수입자동차협회 등 20여 곳이다.

박 실장은 “국내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뿐만 아니라 국제적 협약에 따라 내년부터는 사고 시 공개하는 EDR 데이터가 기존 45개에서 67개로 확대된다”며 “자율주행뿐만 아니라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페달 오조작 등 에지 케이스(Edge case) 재연을 통해 이 데이터에 대한 국민적 신뢰도를 높이고 자동차 안전운행과 교통 안전을 홍보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12일 한국자동차기자협회와 한국자동차안전학회가 공동 주관한 포럼에서 신재곤 오토노머스에이투지 사업단장이 자율주행 기술의 핵심 이슈 및 상용화 전망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사진=한국자동차기자협회)

신재곤 오토노머스에이투지 사업단장은 자율주행이 레벨 4(고도의 자동화) 수준으로 올라서면서 책임과 지원 방향성을 명확히 해야 하는 시점이 왔다고 봤다.

신 단장은 ‘자율주행 기술의 핵심 이슈 및 상용화 전망’ 발표에서 “2027년 ‘완전 자율주행 상용화’를 목표로 하는데 이는 자동차가 모든 책임을 다 진다는 이야기”라며 “자율주행차 상용화는 기술과 통신 인프라, 법규 등 종합적 지원이 있어야 가능하다”고 했다.

그는 현재 자율주행 자동차 산업이 대기업 중심 로보택시와 스타트업 중심 로보셔틀(버스) 분야 ‘투트랙’으로 펼쳐지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어 2025년 자율주행 버스 상용화, 2027년 로보택시 상용화라는 로드맵을 고려했을 때 우선순위가 로보셔틀에 있다며, 관련 법규와 인프라 확충 등 정부 지원이 자율주행 버스 분야에 선제 적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 단장은 “우선순위를 고려해 각 분야별 상용화를 위한 정부의 지속적인 실증 등 지원이 필요하다”며 “보여주기식이라도 버스 전용차로를 활용한 자율주행 실증 사업을 확대하며 데이터를 쌓는 동시에 시민 수용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