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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정부는 R&D 분야 ‘카르텔’를 혁파하겠다는 명분으로 올해 R&D 예산을 축소했다. 이에 올해 R&D 예산을 전년 대비 16.6%(5조 2000억원)으로 줄인 25조 9000억원으로 예산안을 마련했다. 그러나 과학기술계가 거세게 반발하면서, 국회 논의 과정을 통해 정부안보다 6000억원 늘어난 26조 5000억원으로 확정됐다.
윤 대통령은 “AI(인공지능), 첨단바이오, 양자 등 3대 ‘게임체인저’인 국가 미래 전략 기술에 대한 R&D 투자를 확대하겠다”면서 “이러한 투자 확대와 함께 도전적이고 혁신적인 R&D에 대한 예타를 면제하고 연구 장비를 적시에 도입할 수 있도록 시스템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다만 ‘건전재정’ 기조는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이외에도 윤 대통령은 의대 2000명 증원을 발판 삼아 의료개혁도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고 선언했다. 윤 대통령은 의료인력 확충을 비롯해 △지역의료 강화 △의료사고에 대한 사법 리스크 합리화 △공정한 보상체계 확립 등 의료개혁 4대 과제를 조속히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윤 대통령은 “의대 증원은 의료개혁의 출발점”이라면서 “정부의 의료개혁은 처음부터 끝까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