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이 만든 與혁신위 '1호 혁신안'으로 윤리위 권한 강화

경계영 기자I 2022.08.22 18:45:20

공관위 자격 심사 권한, 윤리위로 분산
윤리위원 자격 강화·위원장 임기 연장
이준석 징계 결정한 윤리위 "독립성 강화"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국민의힘 혁신위원회가 택한 ‘1호 혁신안’은 공천 시스템 개혁이었다. 혁신위는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제8차 전체회의를 열고 당 공천관리위원회(공관위)의 주요 기능인 공직 후보자의 자격 심사 권한을 당 중앙윤리위원회로 분산하는 방안을 채택했다고 발표했다.

최재형 혁신위원장은 회의 직후 마련한 브리핑에서 “윤리위 기능을 강화했다기보다 공관위에 집중된 (공직 후보자의) 부적격 심사 권한을 분산했다는 것으로 이해해달라”고 설명했다.

최재형(가운데)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혁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
혁신위는 윤리위 권한이 막중해지는 만큼 윤리위 위원장·위원 자격 요건을 강화하는 동시에 이들을 임명할 때 최고위원회의 의결뿐 아니라 상임전국위원회 추인까지 받도록 하는 안을 마련했다. 윤리위 독립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윤리위원장 임기를 현재 1년에서 3년으로 당대표 임기(2년)보다 늘리기로 했다. “사실상 당내 사법기구와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안도 채택했다”고 최재형 위원장은 부연했다.

윤리위는 윤리 강령 심의·개정, 당원 징계 처분 심의·의결 등을 결정하는 당내 기구로 지난달 8일 ‘성 상납 증거 인멸 교사’ 의혹을 받고 있는 이준석 전 당대표에게 당원권 6개월 정지라는 중징계를 내렸다. 지난 지방선거 직후 이준석 전 대표가 당 혁신을 위해 발족한 혁신위가 윤리위에 힘을 실어주면서 이 전 대표에게 직격탄을 날린 셈이다.

이번 회의는 지난달 초 혁신위가 △공천 과정 등을 논의하는 ‘인재 소위’ △당협 운영과 당원 의견 반영 등을 논의하는 ‘당원 소위’ △올바른 정책 제시와 여의도연구소 운영 등을 연구하는 ‘민생 소위’ 등 3개 소위원회를 꾸린 이후 이들 소위에서 논의한 내용을 토대로 결론 내렸다. 회의는 이날 오후 2시에 시작해 오후 5시30분께 끝날 정도로 열띤 토론이 벌어졌다.

김종혁 혁신위 대변인은 “공천 투명성과 공정성을 어떻게 보장할지, 좋은 사람을 어떻게 당이 영입해 경쟁력 있는 후보를 만들지가 중요한 과제였기에 이부분에 시간을 많이 할애해 논의했다”며 “(표결한 것은) 아니고 오래 논의하는 동안 컨센서스가 형성돼 거의 만장일치라고 보면 된다”고 전했다.

혁신위는 이번 1호 혁신안 외에도 공천 시스템을 추가 논의할 방침이다. 이날 회의에서 ‘국민의힘 공직후보자 기초자격평가’(PPAT) 강화 방안을 논의했지만 보완할 사항이 있어 추후 확정 짓기로 했으며 아직 논의가 본격화하지 않은 공관위의 전략 공천 기능 등 여러 사항도 있다.

최재형 위원장은 “혁신위 내부에서 혁신안을 확정하는 대로 언론에 발표하되, 비상대책위원회의 의결을 요하는 사안에 대해선 혁신위 역할을 정리하면서 마지막으로 한번에 비대위원회의에 올릴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한편 이날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한 최재형 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이준석 전 당대표를 품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대통령이라는 자리는 모든 것을 다 담을 수 있는 큰 그릇”이라며 “큰 틀에서 정권 교체, 정권 재창출 등 지향점이 같다면 대통령이 품는 것도 당에 대한 국민 지지 외연을 확장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답했다.

국민의힘의 주호영(왼쪽) 비상대책위원장과 최재형 혁신위원장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혁신위원회의 전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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