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는 11일 열린 2022 대선후보 초청 2차 토론회에서 이재명·윤석열 후보의 청년 주택 정책을 지적했다. 심 후보는 이들의 공약이 LTV 등 대출 완화를 주내용으로 하고 있어 청년들이 처한 주택 현실과는 괴리가 크다는 점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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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이를 위해서는 최소 소득 1억원이 돼야 한다”면서 “두 후보가 말하는 생애최초구입자들은 결국 1억원 수준의 고소득자를 위해 설계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재명 후보는 “정확한 지적”이라면서도 “전제가 약간 다르다”고 답했다.
그는 “건축 원가가 현 시세에 절반에 불과하다”면서 “그 분양가를 기준으로 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20평 주택 기준 2~3억원으로 예상했다. 다만 어느 지역이 2~3억원 수준이 될지는 답하지 못했다.
심 후보는 “청년들에게 ‘빚내서 집 사라’ 이런 정책 그만해라”면서 “이거 방치하면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사태까지 간다”고 우려했다.
이어 “약탈적 대출을 청년 주거대책으로 내놓는 것은 청년들을 투기판으로 내모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강조했다.
윤석열 후보는 “서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청년 주택 신도시를 짓겠다고 한 것이고 이를 계산하면 월 100만원 정도로 계산한다”면서 “이것 자체도 하나의 자산 축적이 되기 때문에 문제있는 제도는 아니다”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