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선거 앞둔 지자체, 고삐풀린 선심성 행정 ‘봇물’

[이데일리 문승관 박진환 기자]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방자치단체들이 앞다퉈 선심성 행정을 쏟아내고 있다. 수도권과 비교하면 재정 상황이 열악한 지자체가 중·장기적인 재정 여건과 정책 효과 등을 고려하기보다는 포퓰리즘 성격의 현금·현물 집행에 매몰되고 있다.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재정자립도가 매년 하락하는 상황에서 재정자립을 강화하면서 코로나19 대응과 사회복지 강화 부분에 대한 선별적인 재정 계획을 다시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양육수당에 콜택시 요금, 초등생 용돈까지…선심성 지급 잇달아

27일 대전시는 내년부터 신생아에 대해 36개월까지 매달 30만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대전형 양육 기본수당’을 도입·추진한다. 아이가 대전에서 태어난 뒤 3년 이상 계속 거주하면 모두 1080만원을 준다는 것이 기본 골자다.

대전 대덕구는 충청권 지자체 중 선심성 행정 논란이 가장 뜨거운 지역이다. 어린이 용돈수당에 이어 입학축하금 지급도 추진하고 있다. 대덕구는 당장 내년부터 초등학교 4∼6학년에게 매월 2만원씩 용돈을 지급하기로 했다. 올해 6월 해당 조례안이 구의회 상임위에서 부결됐지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관례를 깨고 부결된 안건을 직권 상정해 기습 처리했다. 지난 21일에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대전 대덕구의원들이 10억3000만원 규모의 어린이 용돈수당 사업이 포함된 내년도 본예산안을 단독 처리했다. 이에 김수연(국민의힘) 대덕구의회 예결위원장은 “용돈수당은 내년 대선과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심성 돈 뿌리기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충남도는 지난 15일 어린이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버스요금 무료화 지원사업 시행계획을 발표했다. 대상 인원은 충남에 거주하는 만 6∼12세 어린이 14만2682명, 만 13∼18세 청소년 11만 8108명 등 모두 26만790명이다. 이용은 충남형 교통카드를 이용해 먼저 버스비를 지급한 뒤 1일 3회 이용분에 한해 환급받는 방식이다. 이에 필요한 예산은 연간 288억원으로 추정된다.

박정현 대전 대덕구청장이 어린이 용돈 수당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대전 대덕구청)

대구시도 임산부 1만1205명을 대상으로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 임산부 콜택시를 운영, 월 2만원 한도에서 콜택시 이용요금의 70%를 지원한다. 출산 친환경적인 환경 조성을 위한 출산축하금을 대폭 확대해 둘째 아이는 100만원, 셋째 아이부터는 200만원을 지원한다.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가정에서 첫째 애를 대구에서 출산하고 열흘 간 산후조리원 서비스 이용 시 124만8000원의 비용이 발생하는 데 내년부터 추가 지원을 받으면 산모는 13만8000원만 부담하면 된다. 출산가정 여건상 산모건강관리사 이용이 어려운 가정에 산후조리비용 20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보육료와 아이돌봄 지원금은 30만원을 초과해도 전액 받을 수 있다. 유치원 평일 점심 무상 급식비를 지원하고 지역 중·고등학교 신입생과 타 시도 또는 국외 전·편입생에게 1인당 30만원 이내의 교복을 현물로 지원한다. 3자녀 이상 가정에 1명에게만 지원하던 것을 출생 3순위 이상 자녀 모두에게 1인 50만원을 지원한다.

부산시는 내년 출생아부터 출산지원금을 첫째 애부터 200만원(일시금, 바우처)을 지원한다. 둘째 이후 출생아부터는 100만원을(일시금, 현금) 전액 시비로 추가 지급해 총 300만원을 지원한다. 내년 이후 만 0~1세 아동에게 매월 30만원의 ‘영아수당’을 지급한다. 2025년까지 지원액을 월 50만원으로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광주시는 내년 출생아에게 2년 동안 정부지원금을 포함해 1인당 총 1740만원의 각종 출생·육아수당을 지급한다. 쌍둥이 등 다태아 출생 가정에는 100만원을 추가 지급한다.

지자체들은 인구를 늘리기 위한 고육책이라고 주장하지만 일각에선 “내년 대선과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에서부터 선심성 현금 살포를 시작했다”는 비판마저 나온다. 전문가들은 ‘보편’이 아닌 ‘선별’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지적한다. 허창덕 영남대 사회학과 교수는 “무차별적으로 현금을 뿌리는 건 재정 낭비로 볼 수 있다”며 “선별적 지원방안이 좀 더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매년 하락하는 지자체 재정자립도…대부분 전국평균 이하

돈 쓸 곳은 넘쳐나는 데 정작 지자체의 재정자립도는 매년 하락세다. 지난 2017년 지자체 전국 평균 재정자립도(세입과목개편 전 기준)는 53.7%였는데 2018년 53.4%, 2019년 51.4%, 2020년 50.4%, 2021년 48.7%로 50%대를 밑돌았다. 서울(80.6%), 인천(56.1%), 울산(54.4%), 세종(64.0%), 경기(63.7%)를 제외하면 전 지자체가 평균을 밑돌았다.

재정상황이 좋지 못한 지자체가 앞다퉈 보편 지원에 뛰어들면서 사상 처음 전국 재정자립도 50%가 붕괴한 것이다. 코로나19에 따른 피해 정도, 재정 사정은 고려하지 않은 결과라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행안부는 “국가 재난지원금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지자체별 재정여건 외에도 코로나19 피해와 지역경제 상황 등을 고려해 해당 지자체의 조례 등에 근거, 자율적으로 지원금 등을 추진하고 있다”며 “올해 재정자립도 하락의 주요 요인은 기초연금 등 국고보조금 규모의 확대로 자치단체의 예산규모가 증가했기 때문이다”고 설명했다.

박상인 서울대 행정학과 교수는 “내년 선거를 겨냥해 각 지차제들은 보편지원에 나설 유인이 많이 있다”며 “지자체 재정 악화는 보편지원을 남발했기 때문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