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속 1년차대비 30년차 월급 3배…"韓, 日·EU보다 높아"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한국의 근속 1년 미만 임금과 근속 30년 이상 임금 수준이 2.95배 차이로 일본이나 유럽연합(EU)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가 일본과 EU와 비교해 오래 근무한 사람에게 더 높은 급여를 주는 연공성이 높다는 얘기로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일의 가치와 성과, 기업의 실적을 반영한 인사·임금제도로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일·EU(15개국 평균)의 근속연수별 임금 격차 (표=경총)

韓, 임금 연공성 세계 최고 수준

경총이 2일 발표한 ‘한·일·EU 근속연수별 임금 격차 국제비교와 시사점’에 따르면 우리나라 근속 30년 이상 근로자의 월 임금총액(초과급여 제외) 평균은 697만 1000원으로 근속 1년 미만 근로자 월 임금총액 평균 236만 5000원보다 2.95배 높았다.

경총 관계자는 “이는 우리와 세계시장에서 경쟁하는 일본 2.27배, EU(15개국 평균) 1.65배보다 높은 수준으로 우리나라 임금 연공성이 최고 수준임을 시사한다”고 설명했다.

한국의 근속 1년 미만 근로자 월 임금총액 평균(2020년 구매력 평가 환율 기준)은 2744달러(323만원)로 일본(2392달러) 대비 14.7% 높게 나타났다. 근속 30년 이상 임금은 한국이 8089달러(951만원)로 일본(5433달러)보다 48.9% 높았다.

이 관계자는 “EU는 통계자료 한계와 임금체계 특성상 한국·일본과 임금 수준을 직접 비교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하지만 근속이 낮은 근로자 임금은 EU가 우리보다 높고 장기근속 근로자 임금은 우리보다 낮은 것으로 추정된다”고 부연했다.

지난해 한국 임금 수준은 2001년과 비교해 전체 근속 연수 구간에서 크게 증가했다. 반면 일본은 저(低) 연차 구간에서만 소폭 증가했고 고(高) 연차 구간에서는 오히려 감소한 양상이었다.

2001년과 비교한 지난해 한국의 평균임금 누적 증가율은 근속 구간별로 83.9%(30년 이상)~135.6%(1년 미만)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일본은 △10.9%(30년 이상)~10.4%(1년 미만) 수준으로 정체됐다.

韓, 근속연수 임금 격차 2000년 이후 감소세

한국의 근속연수에 따른 임금 격차는 2000년 이후 점차 줄어드는 추세로 분석됐다. 근속 1년 미만 임금 대비 근속 30년 이상 임금 수준을 비교했을 때 한국 경우 2006년 3.72배 차이에서 2018년 3.03배로, 일본 경우 2006년 2.67배 차이에서 2018년 2.40배로 낮아졌다. EU(15개국 평균)는 같은 기간 1.63배에서 1.65배로 큰 변화가 없었다. 우리나라도 근속연수에 따른 임금 격차가 꾸준히 감소하고 있지만 격차 크기(연공성)는 일본, EU에 비해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었다.

하상우 경총 경제조사본부장은 “우리 임금 연공성은 점차 낮아지고는 있지만 여전히 경쟁국인 일본, EU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아직도 많은 기업에서 연공성이 강한 임금체계와 인사제도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일의 가치와 성과가 아닌 근속을 기준으로 하는 일률적인 보상은 공정성과 동기부여에 따른 생산성 혁신을 저해하고 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삼성이 연공성을 대폭 완화하는 인사제도 혁신안을 발표한 것도 이러한 문제의식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며 “일의 가치와 성과, 기업의 실적을 반영한 인사·임금제도로 개편이 시급하다. 이를 위한 노사의 적극적 노력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