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중독치유 동참 1천만명 댓글달기’ 운동 시작한 구태언 변호사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구태언 법무법인 린 테크앤로 부문장

▲구태언 변호사 페이스북

“규제에 중독된 분들은 자녀 주위를 빙빙 도는 헬리콥터 맘 같아요. 아들이 서른 살이 돼도 회사에 ‘우리 아들 출근 못한다’고 전화하죠. 정부가 엄마처럼 되면 안 됩니다.”

최근 페이스북을 통해 ‘규제중독치유운동 동참 1천만 명 댓글달기’ 운동을 시작한 구태언 법무법인 린 테크앤로 부문장(변호사)은 “규제 중독은 혁신국가의 적”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구 변호사는 ICT 업계에선 혁신의 아이콘으로 불린다. 그가 가진 직함만 해도 엔젤 법률 투자자, 스타트업얼라이언스 고문 변호사 및 이사, 한국공유경제협회 부회장, 블록체인법학회 부회장, 산업통상자원부 규제샌드박스 심의 전문위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규제샌드박스 심의 전문위원 등 20여 개가 넘는다.

그가 공식 활동 위에 규제중독치유운동이란 독특한 방식으로 소통하기 시작한 것은, 생각보다 우리 사회의 그림자 규제가 너무 많기 때문이다.

그래서 [규제중독 자가테스트]라는 문항도 만들었다.

그는 ▲사회적 문제를 법규제를 도입해야만 해결할 수 있다고 믿으시는 분 ▲정부는 뭐하나?라는 생각을 수시로 하시는 분 ▲새로운 부작용을 보면 규제사각지대라는 생각을 하는 분 ▲혁신산업을 허용하면 국민이 피해를 볼 수 밖에 없으므로 이를 쉽게 허용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하는 분은 ‘자신이 규제중독자인가 의심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주로 공무원이 대상일 테지만, 업계 종사자나 이용자라도 이런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다면 규제중독자일 수 있다고 했다.

구태언 변호사의 생각에 동의한다면 그의 페이스북을 방문해 댓글을 달면 된다.

구 변호사는 아래의 3가지에 동의한다면 댓글을 달아 달라고 부탁했다. ▲나는 규제중독이 혁신국가의 적임을 자각하고 이를 해소하는 운동에 동참한다 ▲나는 나 스스로 규제중독을 치유하기 위해 ‘정부는 뭐하나’라는 시각을 이 시간부터 배격한다 ▲나는 디지털변혁으로 시민자치사회를 이루기 위해 혁신국가로 가는 길목에서 강력한 후원자가 된다는 것 등이다.

박용후 피와이에이치 대표는 “과거에는 이완용이 나라를 팔았지만 이젠 규제중독으로 대한민국의 미래 성장동력을 갉아먹는 사람이 21세기 이완용이라고 할 수 있다”며 “규제중독에서 벗어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