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2017]'미세먼지 주범' 석탄화력에 年 5700억 세금 더 걷는다

지난 4월 3일 서울 지역에 미세먼지가 많아 서울 잠실 부근 건물들이 희미하게 보였다. (사진=연합뉴스)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정부가 석탄화력 발전의 주연료인 유연탄에 붙는 세금을 연간 5000억원 이상 올리기로 했다. 친환경 정책 기조를 강화하고 미세먼지 주범으로 지목된 석탄화력을 줄이는 취지에서다. 건설 중인 석탄화력 9기를 원점 재검토하기로 한 대선 공약과 맞물린 석탄화력에 대한 고강도 조치로 풀이된다.

기획재정부는 2일 2017년 세법개정안에 발전용 유연탄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를 인상하는 방안을 담았다고 밝혔다. 유연탄 개소세 기본세율은 kg당 30원에서 36원으로, 탄력세율도 저열량탄(kg당 27→33원), 중열량탄(kg당 30→36원), 고열량탄(kg당 33→39원) 모두 올랐다. 연말에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기본세율은 법에, 탄력세율은 시행령에 담아 내년 4월1일부터 적용된다.

추산 결과 인상 결과 연간 세수 효과는 5700억원에 달했다. 이는 올해 세법개정안에 포함된 소득·법인세 명목세율 조정 다음으로 세수 효과가 큰 것이다. 법인세율 조정은 연간 2조5500억원, 소득세율 조정은 연간 1조800억원의 세수 효과가 예상됐다.

앞서 발전용 유연탄에 부과되는 개소세는 도입된 2014년 7월 이후 매년 인상돼 왔다. 개소세는 2014년에 7361억원에서 2015년 1조6743억원으로 올랐다. 올해 세법개정안이 통과되면 개소세가 2014년 kg당 19원에서 2018년 kg당 36원으로 4년 연속 오르게 되고, 연간 세수는 2조원을 돌파할 전망이다.

◇정부 “세금 올려 석탄발전 줄일 것”

기획재정부는 올해 세법 개정안에 발전용 유연탄의 개별소비세를 올리는 방안을 담았다.[자료=기재부]

정부는 미세먼지 등 환경오염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 친환경 LNG를 비롯한 다른 발전연료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개소세율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현행 발전용 유연탄에 kg당 30원(개소세), 발전용 LNG에는 kg당 90.8원(개소세 60원, 수입부과금 24.2원, 관세 6.6원) 세금이 붙는다.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이 미국 항공우주국(NASA)과 지난해 5∼6월 합동으로 수행한 ‘한·미 협력 국내 대기질 공동 조사(KORUS-AQ)’에 따르면 수도권 남부 지역의 대기질은 서해안 석탄화력 발전소가 배출하는 오염물질에 가장 큰 영향을 받았다.

기재부 관계자는 “환경오염 등 사회적 비용을 원인 제공자(석탄화력)에게 부담시키고 친환경적인 LNG 발전과의 제세부담금의 차이를 줄이려는 취지”라며 “석탄발전에 비용인상 시그널(신고)를 줘 장기적으로 석탄발전 감소를 유도하려는 목적”이라고 밝혔다. 기재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는 석탄(발전용 유연탄)·원전 등 발전용 에너지 세제 개편 관련해 올해 하반기에 연구용역을 발주하고 내년에 개편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발전업계 부담은 갈수록 증가할 전망이다. 석탄·원전에 증세를 하면 한국동서·중부·남동·남부·서부발전, 한국수력원자력 등 한전(015760) 그룹사를 비롯해 포스코에너지 등 민간 발전사가 영향을 받게 된다. 건설 중인 석탄화력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이 원점 재검토하기로 한 석탄화력은 신서천 1호기(한국중부발전), 강릉안인 1·2호기(강릉에코파워), 고성하이 1·2호기(고성그린파워), 삼척포스파워 1·2호기(포스코에너지 자회사 포스파워), 당진에코파워 1·2호기(SK가스) 등 9기다.

◇건설 중인 석탄화력 9기 ‘전전긍긍’

(출처=산업통상자원부, 각사 종합)

발전업계는 긴장하는 분위기다. 한 전력업계 관계자는 “주로 공기업이 많아 석탄·원전세를 올리더라도 조세 저항은 크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현재는 수익으로 전기요금 인상분을 흡수할 수 있지만 향후에는 원가 부담이 늘어 전기요금이 오를 수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한전은 11조3467억의 영업이익(연결 기준)을 기록했다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 에너지정책학과 교수는 “석탄·원전세를 올리는 만큼 LNG 세금을 낮추는 세수 중립으로 가면 한전의 전력구매 비용은 그대로”라며 “정책 설계 방식에 따라 국민의 전기료 부담 없이 친환경 세제 개편을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LNG 세율조정은 발전용 에너지의 사회적 비용 등에 대한 연구용역 이후 내년에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 1일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기자간담회에서 “산업용·가정용·일반용 전기요금 체계 개편 필요성은 있지만 인위적으로 (전기요금을) 인상할 계획은 현재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