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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원샷법, 주식회사의 근본적인 상법리에 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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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상원 기자I 2015.12.17 15: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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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들의 의사결정 침해, 경제활성화법 30여개 통과시켜

[이데일리 선상원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이상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7일 정부여당이 연일 쟁점법안인 경제활성화법의 직권상정을 요구하고 긴급재정경제명령을 거론하고 있는데 대해 “무조건 야당 탓을 하고 심지어 나아가서 직권상정, 긴급재정경제명령을 해괴망측한 논리로 주장하고 군불 지피기를 하는 행태는 불법행위에 국민과 야당, 국회의장을 가담하게 하는 것이다. 이런 작태를 중단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과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를 비롯해 정부여당 지도부의 행태는 공부를 하지 않고 게으르게 있던 수험생이 시험 전날 허둥대고, 시험 성적이 나쁘니까 선생님과 부모님, 책 탓을 하는 모습을 보는 것 같다. 소위 경제활성화법이라고 거론되는 것들 중에 진정 경제활성화와 관계있는 것이 무엇인지, 그동안 경제활성화법으로 30여개의 법을 통과시켰는데 그 법에 따라서 경제정책이 얼마나 알맞게 되고 있는지 묻고 싶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의원은 “예로 원샷법이 있는데, 이 원샷법은 자본주의 꽃이고 자유시장 경제질서의 핵심인 주식회사의 권리를 정면으로 침해하고 반하는 것이다. 주식회사의 중요한 의사결정은 그 주체인 주주들이 결정하거나 주주총회에서 위임하는 것만이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어 “법은 그 사회의 강행법규, 사회상규에 관련된 것들만 규정할 수 있다. 주식회사의 사업재편이라는 중요한 의사결정, 본질적인 부분을 주주총회를 거치지 않고 이사회, 경영진, 주주들로부터 직책을 부여받은 이사진과 경영진이 결정을 한다는 것은 주식회사의 근본적인 상법리를 반하고 침해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이런 것들을 전혀 수정 보완할 생각을 하지 않고 무조건 야당 탓을 하고 심지어 나아가서 직권상정, 긴급재정경제명령을 해괴망측한 논리로 주장하는 모습을 보면서 유신의 후예들다운 발상과 행태를 보는 것 같다. 차라리 국회해산, 긴급조치, 또 제2의 유신을 하겠다고 솔직히 밝히시라. 박정희, 전두환 시대의 철권 독재가 당시가 강한 듯 했지만 그 종말이 어떠했는지 다시 한번 상기하기를 바란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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