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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국감에서 다시 등장한 사내유보금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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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윤 기자I 2015.09.15 16:3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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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이 기업들이 보유한 ‘사내유보금(留保金)’ 문제를 또 다시 들고 나왔다. 14~15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국감 자리에서다.

30대 대기업이 보유한 710조의 사내유보금을 이유로 법인세를 인상해야한다는 논리를 내세운 것이다. 사내유보금중 1%만 풀어도 월200만원의 청년 일자리 30만개를 만들 수 있다며 이를 강제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내년도 예산 386조의 약 84%에 달하는 큰 규모의 금액인 만큼 새정치민주연합의 주장은 그럴싸하게 들리기도 한다.

하지만 좀 더 따져보면 어폐(語弊)가 있다. 사내유보금은 증자나 감자 등에서 발생한 차액인 자본잉여금과 영업을 통해 벌어들인 이익잉여금을 통틀어서 말한다. 기본적으로 기업이 성장할수록 사내유보금을 쌓일 수밖에 없는 구조다.

문제는 ‘사내유보금=현금’이라는 인식이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는 점이다. 투자를 미루면서 쌓아놓는다는 ‘유보’라는 용어자체가 풍기는 뉘앙스 때문일 것이다. 대기업이 실제 투자도 하지않고 고용도 늘리지 않으면서도 현금만 쌓아둔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하지만 누적된 사내유보금은 현금뿐만 아니라 토지, 공장, 기계설비 등 유·무형 자산형태로 존재한다. 전국경제인연합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30대 그룹 사내유보금 약 683조원 가운데 현금 및 단기금융상품 등 현금성 자산은 118조원이다. 즉 전체 유보금 중에서 83%는 이미 투자됐고, 남은 17% 정도가 현금성 자산이라는 얘기다.

쌓아둔 실제 금액도 줄어들거니와 이 현금성 자산 역시 배당 등에 써야할 곳이 있어 함부로 사용할 수 없는 것도 사실이다. 개인도 갑자기 발생하는 사고 등을 대비해 예비비 명목으로 일정부분 현금을 보유하는 것처럼 기업도 차입금 상환, 생산설비 운영 등을 위해 일정 부분 현금을 쌓아 놓기 마련이다.

그럼에도 야당에서는 매번 기업의 사내유보금 문제를 거론하고 있다. MB정부 때 감세정책으로 인한 대규모 국가 부채 증가 등 여러 폐혜를 되돌리기 위해서는 법인세 인상밖에 없다는 프레임에 갇혀 있기 때문이다. 물론 대기업 총수가 지나친 부를 보유하고 있는 한국적 기업의 특성도 반영돼 있기도 하다.

하지만 이런 식으로 사내유보금 문제를 다시 거론하는 것은 법인세 인상 논의를 생산적으로 끌고 가기 어렵다. 차라리 현금을 많이 보유해 주가가 오른 기업에 자본소득세를 물리거나, 배당을 많이 가져간 주주들에게 소득세를 부과하는 등 자본소득에 대한 과세 방식 등으로 절충점을 마련하는 방식으로 방향을 틀어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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