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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부진 경제혁신에 경제지표 무너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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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용익 기자I 2015.04.01 15: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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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물가 4개월째 0%대..디플레 우려 고조
수출 470억달러..유가 하락에 3개월째 감소

[이데일리 피용익 하지나 방성훈 조진영 기자] 공무원연금 개혁을 비롯한 박근혜정부의 경제혁신 노력이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반면 한국 경제를 회생시킬 수 있는 ‘골든타임’은 빠르게 지나가고 있다.

최경환 경제팀이 출범한 지난해 하반기 이후 정부가 내놓은 각종 경기부양책은 별다른 효과를 내지 못하는 모습이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4개월째 ‘제로’ 수준에 머물며 디플레이션 공포감을 키운 가운데 수출은 3개월 연속 감소세를 이어가며 경제 전망을 더욱 어둡게 만들고 있다.

물가상승률 제로 수준…커지는 D의 공포

통계청이 1일 발표한 3월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09.38로 전년동월대비 0.4% 상승하는 데 그쳤다. 지난해 11월 1%를 기록한 이후 계속 내림세를 나타내면서 4개월 연속 0%대를 기록했다.

특히 물가 기여도가 0.6%포인트인 담뱃값 인상 효과를 제외하면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0.2%다. 전월에 이어 사실상 마이너스 물가가 2개월째 이어진 셈이다.

다만 변동성이 큰 농산물과 석유류를 제외한 근원물가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2.1% 오르며 3개월 연속 2%대를 기록했다. 김보경 통계청 물가동향과장은 “근원물가는 여전히 2%대라는 점은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사전적 의미의 디플레이션은 아닐지라도 디플레이션을 심각하게 우려할 상황인 것은 분명해 보인다.

이근태 LG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지금 당장 디플레이션으로 보긴 어렵지만 수요부진과 물가하락이 공존하는 게 과거 일본과 비슷하다”면서 “경기 부진이 장기화되고 물가가 낮은 수준을 유지하게 되면 장기적으로 디플레이션에 빠질 리스크가 있다”고 우려했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는 “물가가 상승하려면 소비가 회복돼야 하는데 결국 소득이 문제”라며 “임금이 오르지 않는 상태에서 사실 소비 증가를 기대하기 어렵고 물가도 상승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내수·수출 동반 부진…무역수지 ‘불황형 흑자’

전일 발표된 2월 산업생산은 전월보다 2.5% 증가했다. 이는 지난 2011년 3월 4.0% 늘어난 이후 47개월 만에 최대치다. 그러나 설 효과를 제외하기 위해 1·2월 생산수치를 묶어 평균내서 보면 지난해 4분기에 비해 0.1% 늘어난 수준에 그쳤다. 경기가 크게 회복됐다고 볼 수 없는 이유다.

송인호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이 지표가 긍정적인 부분이 있지만 회복으로 보기는 어렵다. 회복 가능성이 나타나고 있다는 정도”라고 평가했다.

이처럼 내수 부진이 지속되는 가운데 경제의 다른 한 축인 수출도 부진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3월 수출은 469억 8800만달러를 기록해 지난해 같은 달보다 4.2% 감소했다. 수입은 385억 9600만달러를 기록해 전년 동월 대비 15.3% 감소했다. 이에 따른 무역수지 흑자 규모는 83억 9200만달러를 기록해 38개월 연속 흑자를 이어갔다. 수출보다 수입이 더 많이 줄어 발생한 ‘불황형 흑자’다.

이 수석연구위원은 “장기적으로 경상수지는 균형이 돼야 한다. 지금은 흑자폭이 너무 큰 상황이다”라며 “이렇게 되면 외부의 견제가 커져서 결국 원화 절상 압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원화가 절상되면 안 그래도 안 좋은 수출 부담이 더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통계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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