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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룡 인사청문회 '가계부채'에 초점..'LTV·DTI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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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원식 기자I 2015.03.09 17:2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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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전입·고액 강연 논란.."송구스럽게 생각" 사과
금융개혁 드라이브..'금융개혁추진단' 신설
핀테크 속도조절.."실익 제한적이라는 시각도 있어"

[이데일리 나원식 기자] 10일 임종룡 금융위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는 최근 한국 경제의 뇌관으로 불리는 가계부채 문제가 집중 다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여기에 금융개혁과 규제완화, 핀테크 활성화 방안 등 정책 검증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다운계약서와 위장전입, 고액 강연료 등의 도덕성 문제에 대해선 임 후보자가 이미 사과의 뜻을 밝히는 등 ‘정공법’을 택해 이번 인사청문회에선 큰 영향을 주지 못할 것으로 분석된다.

임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하루 앞둔 9일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들에게 제출한 서면답변 자료에서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등 가계부채 관련 대책과 인터넷전문은행 등 핀테크 정책, 금융 규제개혁 방안 등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가계부채 관리가능한 수준..규제 강화시 디플레이션 가속화”

그는 우선 국내 가계부채가 전반적으로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는 기존 금융당국의 입장을 재확인했다. 임 후보자는 “가계부채가 소득 4~5분위(소득 상위 40∼50%) 고소득층에 집중돼 있고, 자산규모가 부채를 크게 상회하고 있다”며 “금융기관의 손실 흡수능력도 충분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실시한 LTV·DTI 규제 완화 조치 역시 당분간 유지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임 후보자는 ‘LTV·DTI를 다시 강화해야 하느냐’는 질문에 “LTV·DTI 규제는 변경된지 아직 7개월 정도밖에 지나지 않은 만큼 현 시점에서는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임 후보자는 특히 “현 시점에서 단순히 규제수준을 강화할 경우, 실수요자들의 자금이용을 제약함으로써 오히려 디플레이션을 가속화할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가계부채 총량 관리에 대해서는 “가계부채가 과도하게 증가하지 않도록 관리하되, 대출구조는 ‘빚을 나누어 갚아나가고’, ‘금리변동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는 구조로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무리하게 부채를 축소할 경우, 민간소비 위축과 경기회복 지연 등 여러 부작용이 예상된다”고도 했다.

한국 경제의 디플레이션 진입 우려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그는 “디플레이션 국면에 진입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전제하고 “다만 디플레 여부와 관계없이 최근의 저물가·저성장 기조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이 긴요한 시점”이라고 했다.

금융개혁 드라이브..‘인터넷전문은행’ 은 속도조절

임 후보자는 향후 금융정책 방향에 대한 대략적인 청사진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그는 금융개혁에 대해 강한 의욕을 내비쳤다. ‘금융개혁추진단’을 신설해 본인이 직접 단장을 맡는 등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 계획이라고 밝혔다.

‘인터넷전문은행’ 도입에 대해서는 다소 신중한 입장을 내비쳤다. 그는 “신용카드결제 및 인터넷뱅킹과 같은 IT금융 인프라가 이미 잘 구축돼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도입의 실익이 제한적일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며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6월말까지 입장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금융소비자보호원 설치와 관련, 금융위 역시 분리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정부부처 전체 조직개편 문제와 연계돼 검토돼야 할 사안으로 감독의 비효율 및 책임소재 불명확 등 다양한 부작용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다운계약서와 위장전입 의혹 등 일부 도덕성 문제도 검증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임 후보자는 NH농협금융지주회사 회장시절 한 금융사 강연에서 500만원 이상의 강연료를 받았다는 논란에 대해 “해당 회사가 지급하는 통상적인 수준”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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