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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교육정책 신뢰한다”는 국민 8.7%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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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석 기자I 2015.02.11 15:4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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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정책 전혀 신뢰 못한다’ 전년대비 3.7%P 증가
사교육 확대될 것으로 예상..교원 인식 여전히 ‘부정적’
국민 10명 중 8명은 “초중고생 학업스트레스 심하다”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현 정부의 교육 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가 낙제에 가까운 것으로 조사됐다. 신뢰도 낮은 교육 정책의 여파로 사교육이 더욱 기승을 부릴 것이라고 예상하는 국민도 많아졌다.

11일 한국교육개발원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만 19~74세 성인 2000명을 대상으로 교육관련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정부의 교육 정책에 대한 신뢰도를 묻는 질문에 긍정적인 응답이 8.7%에 불과했다. 이는 2013년에 실시한 조사 때보다 1.8%포인트 하락한 수치다.

나머지 91.3%의 국민은 △보통이다(32.9%) △별로 신뢰하지 못한다(40.8%) △전혀 신뢰하지 못한다(15.4%) △잘 모르겠다(2.3%)고 답했다. ‘전혀 신뢰하지 못한다’는 응답은 2013년 조사 때 11.7%에서 3.7%포인트 늘었다.

믿지 못하는 교육 정책 속에 사교육 의존도는 더 커질 것으로 예상했다. 2013년에는 조사 대상의 35.3%만 사교육이 확대될 것이라고 이라고 답했지만 2014년에는 9%포인트가 증가한 44.3%가 사교육 확대를 점쳤다.

대학 교수와 초·중·고 교사에 대한 신뢰도 역시 매우 낮았다. 현재 초·중·고 교사가 역할을 잘 수행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긍정적인 응답(매우 잘하고 있다, 어느 정도 잘하고 있다)은 15.9%에 불과했다. 반면 부정적인 응답(별로 못하고 있다, 전혀 못하고 있다)은 37.4%나 됐다.

대학 교수의 역할 수행에 대한 평가에서도 부정적인 응답이 58.8%로 긍정적인 응답(6.5%)보다 9배 가까이 많았다.

교원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계속되는 가운데 ‘자녀가 선생님이 됐으면 좋겠다’는 응답도 줄었다. 2013년 조사 때는 76.3%가 긍정적이라고 답했으나 지난해에는 54.3%만이 같은 의견을 냈다.

이밖에 응답자의 81.5%는 초·중·고생이 학업이나 경쟁으로 스트레스가 심하다고 생각했고, 이들의 인성·도덕적 수준에 대해서는 낮다는 평가가 61.3%로 과반이 훨씬 넘었다. 초·중·고 무상급식 지원 범위에 대해서는 ‘소득과 관계없이 모든 학생’이라는 응답이 37.6%로 가장 많다.

보고서는 “교육 정책에 대한 신뢰도 부족은 정보 접근 및 참여 제한성과 정부 정책에 대한 정보 공유의 부족에서 기인할 가능성이 크다”며 “교육 정책 형성 방식의 변화와 정책 정보의 적극적인 공유가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지난해 정부 교육정책에 대해 성인 2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긍정적으로 답한 비율은 8.7%에 불과했다. (자료: 한국교육개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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