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양극화 대응 범정부 TF 가동…노동·산업·지역 등 5대 분야 집중

[세종=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정부가 노동시장과 산업·지역·세대 간 격차 등 다층적으로 심화하는 양극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범정부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한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직접 TF를 이끌고 국책연구기관과 민간 전문가까지 참여시켜 구조적인 격차 해소 방안을 마련, 내년 경제성장전략 핵심과제로 내놓겠다는 계획이다.

이 부총리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양극화 대응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먼저 정부는 과거 대기업·수출 중심 성장의 성과가 중소기업 등으로 충분히 확산하지 못하면서 임금과 소득 격차가 누적됐고, 부동산과 주식 등 자산시장 성장으로 자산 격차도 확대됐다고 진단했다.

실제로 지난해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에 따르면 대기업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 임금 비율은 2016년 62.7%에서 2021년 69.1%로 높아졌다가 지난해 61.1%로 낮아졌다. 60세 이상 가구의 순자산은 30대의 2.14배로 2020년 1.47배보다 격차가 커졌다. 한국의 노인 소득빈곤율은 39.7%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14.8%의 2배를 웃돈다.

정부는 인공지능(AI) 확산도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지목했다. AI 관련 정보와 기술을 받아들이는 역량의 차이가 기존의 제도·관행, 산업·지역 편중, 세대 간 격차와 맞물리면 양극화가 더 빠르게 진행될 수 있다는 것이다. 소득분배 개선세도 둔화해 2024년에는 지니계수와 소득 5분위 배율이 모두 전년보다 악화했다.

이에 정부는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산업·기업 간 격차 완화, 지역 간 격차 완화, 세대 간 격차 완화, 사회 격차 완화 등 5대 분야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각 분야별로 주관 부처 차관이 작업반을 이끌고 국책연구기관과 협력해 핵심 과제를 발굴한다.

추진 가능한 과제에는 재정·세제·금융·규제 개선을 묶은 정책 패키지를 집중 지원한다. 성공 사례를 만든 뒤 다른 산업과 지역으로 확산하는 방식이다. 조선업 원·하청 상생협약을 점검·보완하고 AI 대응 관련 신규 협약을 마련해 방산·자동차 등 다른 업종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예시로 제시됐다.

양극화 대응 TF는 경제부총리를 팀장으로 운영하며, 재경부와 복지부 1차관이 총괄반 공동팀장을 맡는다. 작업반별 회의는 매주 열고 총괄반 회의도 월 2회 이상 개최한다. 회의 결과는 보도자료 등을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달 12일 총괄반을 즉시 가동하고 11~12월 초 5대 분야별 추진방향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부처 간 합의된 과제와 내년도 추진 과제는 연내 마련해 ‘2027년 경제성장전략’의 핵심 과제로 발표한다.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사안은 공론화를 거쳐 추진계획과 일정을 제시하기로 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