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대법원장 방한…한·필 사법 디지털 전환 협력 확대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알렉산더 헤스문도 필리핀 대법원장을 비롯한 필리핀 사법부 방문단이 한국을 찾아 전자소송과 인공지능(AI) 활용 등 사법 디지털 전환 분야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알렉산더 헤스문도 필리핀 대법원장 등 20명으로 구성된 필리핀 방문단이 지난 6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 방문했다. 사진은 조희대 대법원장과 알렉산더 헤스문도 필리핀 대법원장. (사진=대법원)

7일 대법원에 따르면 알렉산더 헤스문도 대법원장 등 20명으로 구성된 필리핀 방문단은 지난 5일 입국해 오는 11일까지 공식 일정을 소화한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전날 헤스문도 대법원장과 양자회담을 갖고 필리핀 사법부의 전자소송 시스템 고도화와 디지털 전환 계획을 중심으로 양국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양측은 한국 사법부의 전자소송과 전자등기 운영 경험, AI 활용 사례 등을 공유하고 사법정보화 분야의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

특히 헤스문도 대법원장은 한국이 전자소송 제도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겪은 시행착오와 이를 극복한 경험, AI 활용 가이드라인과 생성형 AI의 환각현상 대응 방안 등에 높은 관심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방한은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추진하는 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KSP)의 ‘필리핀 전자소송 시스템 고도화 방안’ 중간보고회 참석을 계기로 이뤄졌다. 한국국제협력단(KOICA)도 필리핀 사법정보 디지털화와 역량 강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우리 사법부는 지난해 예비조사단에 참여한 바 있다.

방문단은 대법원과 서울중앙지법 전산정보센터 등을 둘러보며 한국의 사법정보화 시스템을 살펴볼 예정이다.

대법원은 “양국 사법부가 국제협력분야를 확대하고, 특히 전자소송·사법 디지털 전환 분야에서 협력채널을 구축하는 등 상시 협력을 위한 방안을 모색함으로써 양국 사법부 간의 실무적·지속 가능한 교류를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필리핀 대법원은 오는 9월 한국 사법부가 개최하는 제20차 아시아·태평양 대법원장회의에도 참석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