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등 지식재산 출원한 소상공인이 생존 가능성↑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특허와 상표 등 지식재산 출원 활동을 한 소상공인 10명 중 8명이 5년 이상 사업체를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미출원 소상공인은 10명 중 5.8명만 생존, 지식재산 출원 활동이 소상공인의 생존율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됐다.

지식재산 출원 활동을 한 소상공인 생존율(2018∼2022년). (그래픽=지식재산처 제공)

지식재산처는 국내 최초로 소상공인의 지식재산 출원 활동을 분석한 ‘개인발명가의 소상공인 창업, IP활동에 따른 생존율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식재산(특허·상표 등) 출원 활동을 한 소상공인 등 877만개사의 지식재산 출원 경험과 소상공인의 생존율을 분석한 결과이다.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지식재산 출원 활동을 한 소상공인의 5년 생존율은 80%로 미출원 소상공인(58%)보다 22%포인트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지식재산 출원 활동을 한 소상공인의 3년 생존율도 86.4%로 미출원 소상공인(69.3%)에 비해 17.1%포인트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지식재산 출원 경험이 있는 소상공인은 출원 경험이 없는 소상공인에 비해 5년 생존율에서 더 큰 차이를 보였다. 이는 지식재산 출원 활동이 소상공인 사업체의 장기 생존율에 더 큰 영향을 준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지식재산 출원 활동을 한 소상공인 가운데는 제조업 분야가 비제조업 분야보다 5년 생존율이 높게 나타났다. 특허 출원 활동을 한 소상공인의 생존율은 제조업이 87.4%로 비제조업 80.9%보다 높았다. 상표 출원 활동을 한 소상공인의 생존율도 제조업이 82.9%로 비제조업 74.8%보다 높게 조사됐다.

지식재산처가 분석한 소상공인 출원 활동 통계는 지식재산처의 출원인 데이터를 국가데이터처의 기업통계등록부 등과 연계해 기존에 개인 또는 중소기업에 포함되던 소상공인을 별도로 추출하고, 새롭게 구축한 융합형 데이터베이스에 기초한 것이다.

이 같이 소상공인의 출원활동에 대한 구체적인 통계가 정비된 것은 국내에서는 이번이 처음으로 향후 타 지표와의 연계 분석 등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정재환 지식재산처 지식재산정보국장은 “우리나라 기업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소상공인은 민생활력 제고의 핵심”이라며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지식재산 출원을 장려하는 한편 지식재산의 장기적 효과와 필요성에 대한 인식 확산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