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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전력 확인 않고 학원강사 등 채용…5년간 1657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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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하영 기자I 2022.11.14 14:5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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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민석 의원 ‘범죄전력 미조회 적발 학원 현황’ 공개
성범죄자 강사·운전기사 등으로 근무하다 적발 63건

서울 강남구 대치동 학원가.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이 없음.(사진=뉴시스)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범죄전력도 조회하지 않고 강사를 채용해 적발된 학원이 연간 수백 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회 교육위원회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범죄전력 미조회 적발 학원 현황’에 따르면 2018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이런 문제로 적발된 학원은 1657건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2018년 489건, 2019년 448건, 2020년 287건, 2021년 339건으로 집계됐으며 올해는 상반기까지만 94건이 적발됐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606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경기(353건), 부산(164건), 경남(160건)이 그 뒤를 이었다.

학원들의 범죄전력 조회가 허술하다보니 최근 5년간 성범죄·아동학대 범죄자가 버젓이 학원에서 근무하다 적발된 사례도 74건에 달했다. 특히 이 중 성범죄 경력자가 학원에서 강사·운전기사·시설관리자 등으로 근무하다 적발된 사례는 63건이다.

현행법상 성범죄·아동학대 전력이 있으면 학원 취업이 제한된다. 하지만 이를 확인하지 않고 강사 등을 채용한 학원이 연간 수백 곳에 달하는 셈이다. 학원 경영·종사자가 필수 이수해야 하는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 교육 참여율도 전국 평균은 91.4%였다. 특히 전북(79.5%), 서울(83.2%), 경기(83.6%) 등의 이수율은 전국 평균보다 낮았다.

안민석 의원은 “성범죄자와 아동학대자의 경우 학생들에게 직·간접적으로 미치는 악영향이 크기 때문에 학원 취업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며 “채용기준과 관리감독을 강화해 성범죄자·아동학대자로부터 안전한 학습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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