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전국민지원금 본격 검토…野 반발·재정당국 설득 ‘난제’(종합)

[이데일리 이유림 이성기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선 후보가 쏘아올린 `전(全)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방안에 대한 본격적인 검토 작업에 착수했다. 내년 예산안 심사 방향 역시 초과 세수분을 반영한 증액 이슈가 핵심이 될 것이라고 못 박으면서 이재명표 입법 지원에 나선 모양새다. 다만 “선거를 앞둔 매표 행위”라는 국민의힘 등 야권의 반발은 물론, 지급에 부정적인 재정당국도 설득해야 하는 과제가 남아 있어 실제 현실화까진 넘어야 할 관문이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일 오후 서울 올림픽경기장 KSPO돔에서 열린 제20대 대통령선거 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에서 연설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

박완주 정책위의장은 2일 오전 기자간담회에서 “정부 동의뿐 아니라 여야 합의 사안”이라면서도 “(선거대책위원회)정책본부에서 (지급을 위한) 법, 규모, 절차 등에 대한 검토를 시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 후보가 말한 것처럼 국내총생산(GDP) 대비 충분하지 않은 지원이었던 것은 사실”이라면서 “당내에서 먼저 검토하고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가를 논의하고 야당과도 협의해야 하는 조금 고차원적인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재난지원금 관련 항목이 없는 관계로 새 세목을 만들어야 하는 과제가 남았다. 국회법은 각 상임위원회 소관 예산을 증액하거나 새 비목(費目)을 설치할 경우 상임위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야 합의 없이는 재난지원금 재원 마련이 불가능한 셈이다.

박 의장은 재원 문제와 관련해 “주요 쟁점은 남은 세수를 갖고 할 것이냐, 빚을 내서까지 할 것이냐다”면서 “추가 세수가 대략 10조~15조원에 이를 것이란 게 불확실한 범주이기 때문에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5차 재난지원금을 12월까지 소진해야 하는 현실적인 문제도 있다”면서 “재원 규모도 있지만 5차에 대한 효과를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예산 정국` 역시 적극적인 재정 운용에 초점을 맞출 방침이다.

앞서 윤호중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예산안 심사와 관련,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통해 완전한 일상회복으로 나아가야 한다”면서 “‘1분 1초’도 허투로 쓰이는 일 없도록 예산 심사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준호 원내대변인은 회의 후 취재진과 만나 “(코로나19로)많은 피해를 받은 소상공인이나 국민들이 일상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정부에서 일종의 마중물을 부어야 하는데 그런 역할 충분히 해야 한다”면서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해서도 당의 기조는 한 번도 흐트러진 적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초과 세수분을 반영해서 예산안 증액 이슈가 이번 예산 정국에서 핵심이 될 것 같다”고 덧붙였다.

다만 당내 일부에서는 충분한 사전 조율이 되지 않은 이 후보 특유의 파격 행보에 대한 불만 섞인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오영훈 의원은 “좀 더 고민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했고, 우상호 의원은 “당과 논의를 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당내 경선 후보였던 박용진 의원도 “재난이 집중된 계층과 사람들에게 더 많이 두텁게 지원되는 것이 맞는다고 말씀을 계속 드려왔다”고 밝혔다.

한편 국가재정법상 국세 수입의 40%는 지방교부세·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배정하게 돼 있어 초과 세수 가운데 실제 가용 자원이 충분치 않은 점도 현실적인 문제로 꼽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