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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위원장은 이날 오후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국가가 금융소외계층에게 기본대출 정책을 고려해야 하지 않냐’는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이렇게 답변했다.
은 위원장은 “정부에서 햇살론 17 등 서민금융을 통해 취약계층을 포용하는 방향으로 자금을 공급하고 있다”면서도 “항상 갈증은 해소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올 하반기 법정최고금리가 연 24%에서 연 20%로 인하되는데 이 과정에서 취약계층이 (제도권)금융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서민금융기금을 더 모으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국민 모두가 금융권에 접근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기본대출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기본소득과 기본주택 등 이른바 ‘기본 시리즈’ 일환으로 제안한 것이다. 기본대출은 국민 누구나 본인의 신용도와 상관없이 정부 보증을 바탕으로 연 1~2% 낮은 금리에 최대 800만~1000만원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김병욱 의원은 “햇살론도 일정 신용등급 이상에만 해당된다”며 그 아래 등급 사람에 대한 특단대책의 검토도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