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만원 주면 18만원 썼다" 이재명 KDI 재난지원금 보고서 반박

이재명 경기도지사. 연합뉴스 제공.

[세종=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한국개발연구원(KDI)이 1차 긴급재난지원금이 투입 재원 대비 추가적으로 26.2~36.1% 매출 증대 효과를 냈다고 평가한 가운데,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KDI 분석이 과도하게 축소됐다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24일 소셜미디어에 ‘1차 재난지원금의 생산유발효과가 1.81배에 달한다’는 내용의 국회예산정책처 보고서 관련 기사를 올렸다. 그는 전날엔 재난지원금의 소비견인효과가 1.85배에 달한다는 경기도 자체 분석 결과가 담긴 기사도 첨부했다. 이 지사는 “보편적 재난기본소득 효과 엄청나다”는 의견도 덧붙였다.

지난달 25일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실 의뢰로 작성한 해당 예정처 보고서는 1차 재난지원금 중 카드 사용분(9조5591억원)의 생산유발효과는 국내 소비지출액만 고려할 경우 최대 1.81배(17조3405억원)에 달한다고 분석했다. 기존소비 대체효과까지 고려할 경우엔 생산유발효과가 1.45배(13조8724억원)라고 덧붙였다.

경기도도 23일 “재난지원금 소비금액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1.85배 소비견인효과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즉 재난지원금을 10만원을 받은 경우 추가로 8만원을 더 소비했다는 주장이다. 자체 재난지원금 지급이 시작된 4월12일부터 8월9일까지의 소비지출액 변동을 근거로 들었다. 이 기간 경기도 소비지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7조7444억원이 증가했다.

경기도는 여기서 재난지원금 지급액(5조1190억원)을 제외하고 코로나19로 인한 소비감소 추세를 반영할 경우 추가 소비지출은 4조3801억원에 달한다고 판단했다. 재난지원금 지급액의 0.85배를 추가로 소비했다는 것이다. 가맹점 매출규모별 분석 결과를 근거로 연 매출 3억 원 미만 가맹점과 골목상권의 소규모 점포에서 소비가 많았다고 평가했다.

KDI 측은 경기도 분석이 코로나19 이후 4월 코로나19 완화 상황을 반영하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4월 이후의 소비 증대가 반영되지 않고 오히려 소비감소를 가정한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실제 한국신용데이터 소상공인 카드매출 분포 등을 보면 코로나19가 잠잠해진 4월 중순 이후 소비가 회복세를 보였다.

이는 KDI가 같은 날 발표한 분석결과인 0.26~0.36배 보다 높은 수준인 것이다. KDI는 14조2000억원의 1차 재난지원금에서 상품권·선불카드 지급액을 제외하고 광역·기초 지차체가 자체적으로 지급한 개별 지원금 영향을 고려해 기준이 되는 재난지원금 규모를 11조1000억~15조3000억원으로 추정했다. 그러면서 신용·체크카드 매출액 증가분을 약 4조원으로 분석했다.

KDI는 아울러 경기도와 달리 코로나19로 피해가 가장 컸던 대면서비스업종은 재난지원금 지급에 따른 매출 증대 효과를 거의 보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대면접촉이 크게 요구되지 않는 내구재와 필수재는 매출액이 각각 10.8%포인트, 8.0%포인트 늘었다. 반면 코로나19 타격이 컸던 대면서비스업(3.6%포인트)·음식점(3.0%포인트)은 상대적으로 효과가 미미했다.

여행·사우나 업종은 재난지원금 지급에도 불구하고 매출 감소가 지속됐다. 여행업은 재난지원금 지급 전 3주 간 매출이 전년동기대비 61.1% 감소했는데 지급 이후 6주간 매출도 55.6% 감소했다. 사우나·찜질방·목욕탕 역시 재난지원금 지급 전과 후의 매출액 감소폭이 각각 26.3%와 20.9%로 큰 차이가 없었다.

KDI 측은 “재난지원금 지급을 통한 전국민 소득 지원만으로는 여행업·대면서비스업 등 피해가 큰 사업체 매출 확대에 한계가 있다”며 “피해업종 종사자에 대한 직접 소득지원이 요구된다”며 이 지사와 다른 입장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