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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기획재정부가 종합부동산세(종부세)제 개편 정부안을 오는 6일 발표한다.
기재부는 3일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상반기 종부세 개편안 등 내용을 담은 재정개혁 권고안을 기재부에 전달한 데 대해 “조세분야 권고안은 종합 고려해 검토하되 국민적 관심이 많은 종부세 개편 정부안은 경제현안간담회를 거쳐 오는 6일 오전 11시에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최종 정부안은 이달 25일로 잠정 결정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거쳐 확정하겠다”고 덧붙였다.
재정특위는 이날 권고안에서 현 80%인 공정시장가액비율 기준 6억원 이상 부동산 보유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종부세)의 세율을 현재보다 0.05~1% 사이로 높일 걸 권고했다. 공정시장가액비율도 연 5%p씩 단계적 인상토록 했다. 약 34만6000명이 1조1000억원을 더 내도록 했다.
기재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종부세 개편 정부안 발표 때까지 추측성 보도를 자제해 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이번 권고안에 담긴 기타 과제 중에서도 올해 입법이 필요한 과제는 올해 세법개정안에 포함한다. 권고안 중 중앙-지방-지방교육재정을 연계한 종합 재정정보를 국민이 알기 쉽게 공개한다는 내용도 단계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기재부는 “중장기 추진 과제 역시 중장기 조세정책 운용계획 등에 반영해 계속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