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ng)
20일 조현 외교부 제2차관과 가오옌 중국 상무부 부부장은 베이징 상무부 청사에서 22차 한·중 경제공동위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한중 양국은 지난해 12월 열린 정상회담 후속 조치로 에너지와 농업무역, 지재권, 보건의료, 환경 등에서 협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우리 측은 미세 문제 먼지를 거론하며 양자·다자 차원에서 공동 대응방안을 마련하자고 강조했다. 또 우리 기업들의 지식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중국 측이 관심과 협조를 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조 차관은 사드 이후 어려워진 우리 기업들의 애로 사항에 대해서도 중국 측에 다시 한 번 설명했다. 전기차 배터리 보조금 문제, 롯데마트 행정 규정 및 매각 문제, 선양 롯데월드 프로젝트 중단 건과 중국인의 단체 관광 중단 문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우리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중국의 전향적인 조치를 요구했다.
이에 가오 부부장은 “지난 3월 양제츠 중국 공산당 정치국 위원의 방한 이후 우리 기업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해당 부처와 지방정부 등에서 긴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며 한국 기업과도 지속적으로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조만간 사드 보복을 해제하겠다는 뜻을 시사한 것이다.
양 위원은 지난달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 문 대통령의 사드 보복 해제 요구에 대해 “관련 사항은 빠른 시일 안에 가시적 성과를 낼 것”이라며 “문 대통령은 이를 믿어주길 바란다”고 말한 바 있다.
또 우리 측은 중국에 유학 온 학생들이 현지에서 취업하기 어렵다는 점을 설명하고 비자제도를 개선하고 외국인 취업 허가제 요건을 완화해달라고 요청했다. 특히 유학생이 졸업을 한 후에도 구직을 위해 일정 기간 체류할 수 있도록 구직 비자를 신설하고 외국인 취업 허가 항목에서 일정한 경우 경력 요건을 완화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중국 측도 우리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답했다.
양국은 세계 보호무역주의가 심화되는 점에 우려를 함께 표하며 자유 무역과 세계무역기구(WTO)를 중심으로 하는 다자주의 무역의 필요성에 공감했다고 외교부는 덧붙였다. 이와 함께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서비스·투자 분야 후속 협상이 개시된 만큼 양국의 경제협력관계를 한 층 높이고 협상 노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한중 양국은 지난해 12월 신북방·남방정책과 중국의 일대일로(육·해상 실크로드) 구상에 공통점이 있다며 연계 협력하기로 한 만큼 구체적인 사업을 발굴하기 위해 조만간 민관 공동협의를 하기로 합의했다.
가오 부부장은 이날 회의 직전 “한중 경제 공동위는 양국 경제·무역 협상의 중요한 메커니즘”이라며 “양국 정상의 공감대를 이행하고 양국 경제 발전을 추진하는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조 차관은 역시 “양국 정상 간 합의와 의지에 따라 한중 양국관계가 회복되어 발전하는 중차대한 시점”이라고 답했다.
한편 우리 측은 외교부를 비롯해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주중대사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중국에서도 상무부와 기타 유관기관에서 자리를 함께 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