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환 차관 “강남 아파트값 상승률 지난해보다 낮아”

△ 김경환 국토부 차관이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질의 응답을 하고 있다. [사진=국토교통부]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최근 ‘디 에이치 아너힐즈’(서울 강남구 개포동 주공3단지) 등 일부 강남 재건축 단지에서 청약 과열양상이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강남권 아파트 가격 상승률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낮은 상황이다.”

김경환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최근 주택시장 동향 및 관리방안에 대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이 말했다. 김 차관은 최근 정부가 발표가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방안에서 공공택지 공급 조절을 포함한 배경과 분양권 전매제한 강화 조치를 뺀 이유에 대해 언급했다.

김 차관은 강남 재건축 단지를 대상으로 분양권 전매 제한을 강화하는 규제가 이번 가계부채 관리방안에 포함되지 않는 것과 관련해 “강남 아파트의 가격상승세를 보면 1~7월 누계 상승률이 1.41%인데 지난해 같은 기간엔 6.4% 올랐고 연간 기준으론 9.7% 올랐다”며 “올 연말까지 서초 재건축 물량이 280가구, 송파가 380가구 정도라 강남 주택가격에 얼마나 큰 파급효과를 줄 수 있을지 예단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주택수급과 관련해 수요가 있는 곳에 다양한 주택을 공급한다는 일관된 입장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차관은 “서울·수도권 등 수요가 많은 곳에는 주택 공급을 줄이지 않을 것”이라며 “다만 공급과잉이 가시화될 것으로 보이는 지역에선 토지 매입단계에서부터 선제적으로 대응해 공급 속도를 조절하겠다는 게 가계부채 관리방안에 들어간 주택 공급 조절의 필요성이고 명분”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올해 주택공급량이 작년보다 줄어들 것이라는 정부의 예상이 빗나갔다고 인정했다. 김 차관은 “올해는 지난해보다 분양물량이 25% 정도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지만 올 상반기가 지난 시점에서 보니 1~7월 누계 기준 지난해보다 8.8% 증가했다”며 “분양(승인)도 지난달까지 수치는 전년 동기 대비 3.9%밖에 줄지 않아 인허가와 분양의 빠른 증가세에 다른 공급과잉이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주택공급 조절을 통한 시장 안정화로 가계부채 건전성을 높일 수 있다는 게 김 차관 설명이다.

실제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누적된 분양(승인)물량은 24만 2145가구로 주택시장이 회복세를 보이면서 분양물량도 많았던 작년 같은 기간보다 불과 3.9% 줄었다. 인허가물량은 7월까지 41만 6696가구로 작년보다 8.8% 많았다. 국토부가 저금리와 집값 상승 등의 영향으로 건설사들이 밀어내기식 분양을 지속하면서 분양물량이 오히려 늘어난 것이다.

김 차관은 “국토부가 장기주택종합계획 등에서 예측한 연평균 주택수요가 39만 가구 ±5만 8000가구인데 현재 같은 인허가·분양물량 추세가 계속되면 (공급된 주택을) 시장이 다 소화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어 “수요와 직접 매치되는 공급량인 올해 입주물량은 약 52만가구로 예상돼 연평균 주택수요 예측치보다 많지만 한 해 주택공급이 수요보다 많다고 해서 당장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