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처, 대테러 기능 강화한다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국민안전처(안전처)가 대테러 기능을 강화하는 쪽으로 부처 재정비에 나선다.

안전처는 17일 ‘대테러 대비 개선 태스크포스(TF)’를 구성·운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대테러 관련 관계기관 TF 위원장은 김경수 특수재난실장이 맡고, 재난대응정책관, 재난대응담당관 등이 참여할 예정이다.

안전처가 그동안 테러 대응에 미흡했다는 언론 등의 지적이 제기되자 박인용 장관이 직접 TF 설치를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11월 안전처에 테러 등을 담당하는 특수재난실이 신설됐지만 현재까지 테러 관련 법안 마련은 커녕 제대로 된 매뉴얼 조차 없는 실정이다. 현재 정부 차원의 테러 대응 관련된 법이나 규정은 1982년에 대통령 훈령으로 마련된 ‘국가대테러활동지침’ 뿐이다.(이데일리 11월16일자 26면 ‘33년전 훈령 뿐 매뉴얼도 없다..대한민국 테러 무방비’ 참조)

안전처 관계자는 “지난해 해경, 소방이 안전처로 흡수·통합됐지만 안전처가 테러대응 역할을 어떻게 할지 제대로 규정돼 있지 않은 실정”이라며 “국정원에도 대테러 관련 안전처 역할을 강화해 달라고 요청했다. TF에서 구체적인 개선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1월 실시된 수도 서울 대테러 민관군경 통합방위훈련에 참가한 특임대 요원들의 모습. (사진=국방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