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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9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대통령이 (7일 진행된 여당 상임위원장단 만찬에서) ‘재정이 들어가는 법안은 부처와 상의하고 했으면 좋겠다’, ‘새로운 장관과 상의했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말씀하셨다”고 전했다.
문 수석은 “(민주당이) 7월에 처리하려는 법안들은 (이 대통령이) 당대표일 때 성안한 법안들인 만큼, 이들 법안이 아닌 앞으로 법안을 만들 때 그런 것들을 참고했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말씀하셨다”고 밝혔다.
그는 다만 한 언론에 이와 관련해 ‘원칙’이라고 보도한 것에 대해선 선을 그었다. 문 수석은 “원칙이니 지켜야 해 이렇게는 말하지 않으셨다”며 “이미 재정이 들어간 모든 법안은 부처 의견을 듣고 있다. 부처 의견을 무시하고 입법하는 경우는 없다”고 부연했다.
문 수석은 아울러 대북 전단 살포 금지법과 관련, “가능하면 7월 국회에서 통과시키는 것이 목표”라면서 필요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외교통상위원회는 우리(가 위원장인) 상임위가 아닌데 상임위원장이 동의를 안 해주면 법안심사 자체도 어렵고 통과도 어렵다”며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할 생각은 있고 언제 할지는 고민해보겠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