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건설업 규제철폐안 발표…"용적률 완화·인허가 단축"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고사 위기를 겪는 건설산업에 대한 심폐소생에 나선 서울시가 규제철폐 등 경제 활성화 방안 42건을 내놨다. 건설산업 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규제 철폐와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제도개선 및 산업활성화 지원을 제안한 것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7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열린 ‘AI와의 동행을 위한 정례간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서울시)

서울시는 25일 오후 서울시청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을 비롯한 관련 부서와 건설분야 유관기관이 참석하는 ‘건설분야 규제철폐 TF 성과보고회’를 개최해 이같이 밝혔다.

지난 두 달간 서울시 관련 부서 간 칸막이를 허물고 건설 관련 대표 단체와 협회, 연구기관 등과 TF를 조직해 심도있는 논의를 펼친 결과 규제철폐안 34건, 경제 활력·건설산업 활성화 지원방안 8건 등 42건의 과제를 선별했다.

신규로 발굴·발표한 규제철폐안 중 대표적인 것으로는 ‘제2·3종 일반주거지역 소규모 건축물, 법적 상한 용적률까지 허용(33호)’과 ‘비오톱(생물서식경계) 1등급 토지 지정 기준 개선(34호)’이 있다.

건설산업은 토목·건축·설비 등 여러 분야의 유기적 협력을 필요로 하는 종합산업으로 그간 각종 심의나 인·허가 등 복잡한 행정절차와 까다로운 규제에 대한 업계의 지속적인 철폐요청이 이어졌다. 아울러 최근 공사비 상승과 유례없는 비용 압박 등으로 건설 분야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어 서울시가 발 빠르게 나섰다.

또 민간 건설투자에 활력을 불어넣고 유연한 사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16건의 규제를 철폐하기로 했다. 분야별로 상세하게 살펴보면 △건설투자를 저해하는 관성적 토지규제 파격 철폐(4건) △사업별 세부 특성을 고려한 합리적인 공공기여 부담 조정(4건) △민간건설 심의·인허가 지연 부담 획기적 경감(5건) △불합리한 주택건축 규제 맞춤형 개선(3건) 등이다.

공사비 상승과 부동산 시장 침체,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위기 등으로 건설업계 투자 의욕이 크게 저하된 상황에서 정비사업 등 대규모 주택사업과 중·소규모 비아파트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절실하다는 업계 목소리를 반영한 결과다.

공공발주 관행적·불합리 개선을 통한 업계부담도 경감한다. △원가율 급등을 고려한 적정 공사대가 지급(5건) △계약·공사관리 관행 개선 및 건설현장 부담 완화(5건, 지원1건)를 통해서다.

또, 서울시는 규제철폐는 물론 신속한 사업 추진과 지원, 제도개선을 함께 추진한다. 고금리·고환율은 물론 정치·사회적 혼란에 의한 불확실성으로 침체한 건설산업에 대한 신속한 위기극복책 가동이 핵심이다. △건설예산 신속집행 및 신규사업 발굴(지원2건) △행정규제 혁신 및 산업체질 개선(규제철폐 8건, 지원5건)을 중심으로 추진한다.

서울시는 예산 조기·신속집행과 민간투자사업 활성화를 통해 건설업계의 원활한 자금 흐름은 물론 행정적 규제철폐를 통한 경영 안정성 확보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제안된 규제철폐안과 제도개선안에 대한 이행관리를 통해 실행력을 높이고 건설업계와 거버넌스 정례화하여 지속적으로 소통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