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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내년 4000억원을 시작으로 5년간 총 2조2000억원을 이 사업에 투입기로 했다. 우선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등 전국 7개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의 용수 공급 등 필수 기반시설 구축과 연구개발 지원에 5432억원을 투입한다. 이들 7곳은 삼성전자를 비롯한 민간기업 중심으로 2042년까지 총 614조원 투자가 예정돼 있는데 정부도 이에 호응해 관련 인프라 구축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특히 300조원 이상의 투자가 예정된 용인 반도체 산단 신속 구축을 위해 10월부터 이곳 구축에 필요한 공공기관의 예비타당성 조사(예타) 면제를 추진키로 했다. 삼성전자 등이 예정대로 2042년 이후 이곳 시스템반도체 생산공장을 가동하려면 공공기관도 이곳에 필요한 대량의 용수·전기 공급을 위한 대규모 설비 건설이 필요한데, 이에 속도를 내겠다는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올 11월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해 해당 지역의 소방시설공사를 일괄 발주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앞서 예고한 대로 올 하반기 중 바이오 분야 특화단지 추가 공고를 내고 내년 상반기 중 지정해 바이오 산업의 투자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지원도 본격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갈수록 치열해지는 국가 간 반도체 등 핵심산업 경쟁에 대응해 작년 8월 국가첨단전략산업법을 시행했다. 또 이에 따라 반도체·디스플레이·이차전지·바이오 4개 업종에 대한 특화단지 지정을 통한 세제·인프라 지원을 추진 중인데, 가장 마지막에 첨단전략기술로 지정된 바이오에 대한 특화단지 지정 절차는 아직 준비 단계다.
정부는 또 같은 기간 첨단의료복합단지 활성화를 위한 연구개발 사업과 인프라 조성에 4587억원, 각종 기술의 사업화와 실증 지원, 연구개발특구 펀드 등에 1조2383억원을 각각 투입기로 했다. 또 이 같은 투자와 별개로 내년 1조8000억원 규모의 첨단전략산업 연구개발(R&D) 재원을 토대로 해외 주요 연구기관과의 공동 R&D 프로젝트도 활발히 추진키로 했다. 바이오산업이 발달한 미국 보스턴 지역과의 협업을 위한 보스턴-코리아 프로젝트에 864억원을 투자한다.
규제 해소를 통한 혁신역량 생태계 조성에도 박차를 가한다. 민간 중심의 벤처 생태계 조성을 위해 일반지주회사가 설립한 기업형 벤처캐피탈(CVC)의 외부출자 제한 비율을 개별펀드 출자금의 40%에서 50%로, 해외투자 허용 비율을 20%에서 30%로 늘리기로 했다. 또 외국인투자에 대한 현금지원 예산도 올해 500억원에서 내년 2000억원으로 4배 늘려 첨단전략 산업 분야의 외국 기업의 국내 유치를 독려키로 했다. 내달 중 관련법 개정으로 산단 내 입주가 불가능했던 법률·회계 등 사업 지원 서비스 기업의 입주도 허용한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우리 경제는 반도체 등 수출 부진 완화 등으로 경기둔화 흐름이 일부 완화하고 있으나 세계 경기 둔화 우려와 국제유가 불확실성도 이어지는 중”이라며 “우리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미래 먹거리 창출을 위해 더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