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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 국감, '피살 공무원' 월북 번복 질타…"구멍가게도 그렇게 안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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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유 기자I 2022.10.13 17: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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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청장 "종국적으로 과거 수사 증거 삼을 수 없다고 결론"
대통령실 개입 의혹도 제기…해경청장 "절대 그렇지 않다"

[세종=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13일 해양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서해 피살 공무원’에 대한 해경의 수사 결과 번복에 대한 야당 의원들 질타가 이어졌다.
정봉훈 해양경찰청장이 13일 오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열린 해양경찰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한 관계자와 답변 자료를 검토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날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해경 국감에서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해경이 월북에 대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는데 과거 수사 발표에 대해 모두 탄핵하는 것이냐”고 지적했다. 위 의원은 “그럼 해당 공무원이 숨진 건 어떻게 확인하느냐”고 물었다.

정봉훈 해경청장은 이에 대해 “당시에는 이를 신뢰하고 발표했다”면서 “그간 제시됐던 근거를 가지고 면밀히 수사했지만 종국적으로 형사소송법상 증거로 삼을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답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고등학교 후배인 해경청 간부가 대통령실에 출장 중 수사 결과가 뒤집혔다는 위 의원 지적에는 “절대 그렇지 않다”고 강조했다.

안병길 국민의힘 의원은 해경의 수사결과 번복에 대해 “중간수사를 발표하고 마지막에는 형소법상 증거가 될 만한 게 없다는 것이냐”며 “구멍가게도 그렇게는 안 한다”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정 청장은 “저희들이 법률적으로 판단했다는 것을 이해해주시면 좋겠다”고 말했다.

윤준병 민주당 의원도 “국방부 SI(특별취급정보)에 의하면 자진 월북 의사가 있다는 감청이 있고 월북 개연성이 높다는 것이 정황적으로 입증된다”면서 “대통령실에서 주관하고 해경청장이 수사를 종결하고 ‘이같은 내용으로 끌어가자’는 의도로 움직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 청장은 “전혀 맞지 않다”면서 “여러 번 중간 수사 발표 때 제시했던 부분에 대해 인과 관계 등을 면밀히 조사했다”고 강하게 부인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감사원뿐 아니라 국회에도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는 요구가 이어졌다. 소병훈 농해수위 위원장은 “감사원에 제출했는데 국회에 제출하지 못한다는 건 앞뒤가 바뀐 것”이라며 정 청장에게 자료 제출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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