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는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 고양시 범시민 추진위원회(이하 일산대교무료화추진위원회)가 헌법재판소에 일산대교 통행료 부과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서를 19일 제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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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일산대교 통행료 해결을 위한 TF 추진 등이 이어지면서 고양시 시민단체들도 문제 해결을 위해 힘을 보태고 나서면서 성사됐다.
김천만 일산대교무료화추진위원장은 “일산대교를 이용하는 고양시민으로서 한강을 가로지르는 27개의 교량 중 유일하게 통행료를 부과하는 일산대교로 이용 시민들의 행동자유권, 평등권, 재산권을 침해당하고 있고 이는 헌법에 위반된다”고 헌번소원심판 청구서 제출 이유를 전했다.
위원회에 따르면 일산대교는 국지도 제98호선으로 1.84㎞의 짧은 구간임에도 1200원(소형기준)의 ㎞ 당 660원이라는 타 민자도로에 비해 6배 이상 비싼 요금을 부과하고 있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일산대교는 경기도에서 개설해야 함에도 민자사업으로 추진, 경기서북부 주민들의 헌법 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했다는 입장이다.
일산대교무료화추진위원회는 헌법소원심판 제기 외에도 일산대교 무료화를 위한 1인 시위 및 시민운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고양시만이 아닌 김포시와 파주시 시민단체와 협력해 범시민운동 전개를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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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일산대교의 과도한 통행료 문제는 이전부터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지만 일산대교 주식회사 및 100% 주주인 국민연금공단에게 경영·수익구조 개선 및 이자율 조정을 요구하고 있음에도 국민연금공단은 기금수익성 악화를 이유로 협상에 응하지 않고 있다.






